2030년까지 해운매출 70조 확대..'한진사태 전수준'으로 되돌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06:32

해수부, 해운산업 리더국가 전략 발표
해운업계 '자존심 살리기'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중소‧중견선사의 선박신조 프로그램에 최대 30억달러가 마련된다. 국내 글로벌 선사인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도 발주한다. 2030년까지 해운 매출액을 7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150만TEU 이상으로 늘린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가 수출입물류 중심 부산신항에서 개최된 1만6000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한국해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정책지원 노력과 해운시황 개선이 맞물리면서 올해는 해운 매출액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지표가 한진 사태 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특히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2018년 9월 발주, 3조 1000억원)을 토대로 지난해 10년 만에 흑자전환하며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운산업리더국가 실현계획 [자료 = 해양수산부] 2021.06.29 fair77@newspim.com

중소‧중견선사들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매입 후 재대선(S&LB) 등 금융지원을 토대로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동량 증가와 해운시황 개선 등 시장변화에 따라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면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뒤처진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디지털화 등 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해운재건 성과 가속화와 미래 변화 대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략에서는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해운재건 계획을 발전‧보완하고,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등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 ▲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 ▲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만TEU 이상 ▲ 지배선대 1억 4000만DWT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재건 발전 계획으로는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가 목표다.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적기에 확보해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시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이 정책금융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15억달러(15조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신규 선박 건조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30억달러(30조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한다.

국적선사에서는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에도 집중한다. 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도모한다.

항만 터미널 등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시설 확보와 항만배후단지의 첨단기업 유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한다. 미국 서쪽해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공사-민간 공동 투자를 통한 해외 거점 항만 공동물류센터 구축‧운영(2021년 하반기, 스페인 바르셀로나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유턴‧제조기업 유치와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2023년 인천, 2025년 부산) 등을 통해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적선사들의 선박, 컨테이너 박스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시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형 선주사업과 '컨'박스 금융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올해 최대 10척, 2025년까지 최대 50척을 매입해 합리적인 용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컨'박스 가격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해 연근해 '컨'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박스 리스사업(2021년 1000억원 편성)을 실시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박스 금융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 시행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제선박 등록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 연장도 검토한다.

친환경 선박전환도 가속화된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 및 실증,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보급‧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지원(2022~2031년, 2,540억원)하고, LNG벙커링 전용선 건조(2022년 1척) 및 벙커링 터미널 건설(2024년, 울산항)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 등 외항선, 내항선, 관공선 등 선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여나갈 방침이다.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선진국과 스마트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전남 광양항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2026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자동화 항만과 함께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025년, 1,603억원)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선박과 항만, 육상운송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인력 2000명을 육성한다.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등 새로운 직종에 대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준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기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도 추진한다.

지원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적선사 지원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이 목표"라며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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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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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