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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4:15

정세균·이광재 "7월 5일까지 단일화", 與 대선주자 합종연횡 시작
김기표 투기 의혹에 與, 靑 인사시스템 비판…김외숙 책임론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8일 석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았는데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반 이재명 연대의 흐름으로 치러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윤 전 총장과 또 다른 야권 후보로 전망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사퇴와 관련해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내에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28일부터 30세 미만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25일까지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친 39만 5677명으로, 내달 16일까지 이들의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권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단일화 추진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30만명 넘자 한발 물러서..."공감대 형성 중요"/뉴스핌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의견수렴 기간을 더 갖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는 이날 31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文대통령, 39.6% 지지율 보합세…40% 복원 실패/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며 40% 돌파 목전에 갇혔다. 지난주와 같은 39.6%로 집계됐다. 2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6월4주차(21~25일)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9.6%(매우 잘함 21.8%, 잘하는 편 17.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6.6%(잘못하는 편 16.0%, 매우 잘못함 40.6%)로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증가한 3.8%로 집계됐다.

통일부 "북중 기념행사 이전보다 무게감…인사교류 동향 주시중"/연합뉴스
통일부는 28일 북한과 중국이 다음 달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등 대형 이벤트를 계기로 고위급 인사를 교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7월 11일은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0주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도함 동생 '예비 경항모' 마라도함 취역... 美 오스프리 이착륙도 가능/한국일보
독도함에 이은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만4,500톤급)'이 28일 취역했다. 사실상 한국형 경항모함 운용을 위한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 정박 중인 마라도함 비행갑판에서 마라도함이 정식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취역식을 열었다.

여중사 유족 "국방부 수사 한계…국정조사 필요"/헤럴드경제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의 유족 측은 현재까지 군 당국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 유족은 2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30세 미만 軍 장병, 오늘부터 화이자 2차 접종 시작/뉴스핌
국방부는 "28일부터 30세 미만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5일까지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친 39만 5677명으로, 내달 16일까지 이들의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지난달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접종을 마친 30세 이상 장병 11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AZ 2차 접종도 진행한다.

정세균·이광재, 내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이낙연과도 단일화? 여지 남겨놨다"/뉴스핌
오는 7월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밝혔다. 두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방문해 후보 단일화 성명을 발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출마선언 D-1… '尹 때리기' 화력 모으는 與/세계일보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하루 앞둔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때리기'에 화력을 모았다. 대권 도전이 예상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與, 崔 때리기…"헌법모욕 쿠데타, 꼴사나운 윤석열 플랜B"(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행보를 경계하며 맹비난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 원장의 행보는 감사원을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헌법 모욕이다. 오늘은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靑인사시스템 돌이켜봐야"… 與 '김외숙 경질론' 확산/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사퇴와 관련해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김외숙(사진) 청와대 인사수석이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결론 못 내…여야, 30일 재논의/아시아경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클로즈업] '미담 부자' 최재형, 文정부 감사원장서 野 대선주자로 급부상/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최 원장은 28일 대권 플랜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정가에서는 대선 등판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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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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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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