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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4:38

문대통령, SICA 화상회의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기대"
2차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에 與, 홍남기 해임건의안까지 거론
송영길 지도부, 대선 경선 연기설 '대선 전 180일 전' 유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진 중미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해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여러 외교 관련 성과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4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은 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며 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탈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동선언문] 문대통령 "한·SICA,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되길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내 통합과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SICA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지지율 4개월만에 40% 회복···'잘못하고 있다" 51% [한국갤럽]/중앙일보
25일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외교부 "美플로리다 12층 고급아파트 붕괴, 한국인 피해접수 없어"/서울경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군군사경찰단장 등 4명 형사입건…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문화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25일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쯤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로 소환돼 군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공정 논란'에 "부당한 공세" 반박한 靑의 근거 세 가지/한국일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청와대의 반박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이며 ②별정직 정무직은 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③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단독] 與 '부글부글', 2차 재난지원금 갈등에 '홍남기 해임 건의안' 거론/뉴스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아무리 당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배치된다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與, 대선 경선 연기 안한다…"진통있지만 결정 늦출 수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행 유지에)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다.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다 동의했다"며 "당대표에게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고위 모두의 의견을 정리하자는제안이 있어서 최고위 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경선연기 불가"…이재명 손 들어줬다/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권주자 간 경선연기 갈등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행 당헌 규정에 따라 대선 180일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선연기 불가론을 고수해온 이 지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송 대표는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한다는 데 힘을 모았다"고 했다. 그동안 이재명측과 반이재명 연대(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는 경선연기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김기현 "호국영령, '주적의 수장' 치켜세운 대통령에 참담할 것"/국민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인 25일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해도 문재인정부는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일을 거론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主敵)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대통령을 호국 영령들께서 저세상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참담하실까"라고 반문했다.

[단독]尹 대선출정 장소서 지지자 모인다, 천안함장 축사/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6ㆍ25를 맞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울 양재동)에서 오후 2시부터 제5차 안보 포럼을 연다. 포럼 주최의 요청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날 영상으로 축사에 나선다. 특히 이날 포럼 장소는 윤 전 총장이 나흘 뒤인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한 곳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 선언 장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핑크 반바지 입은 이광재 만난 그 곳…"몇등해?" 팩폭도 난무/중앙일보
엄근진'(엄중·근엄·진지)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춤을 추고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는 공간이 있다. 대선 주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 얘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2일 제페토에 만든 가상 출마선언식장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고 잔디밭에 의자도 깔았다. 그의 아바타는 이 공간에 접속한 이용자들을 만나 부지런히 '셀카'를 찍으며 대화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세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독]최재형, 내주 초 감사원장 '사퇴' 선언…'대권 행보' 본격화/뉴스1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탄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의 최측근 인사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원장이 이번 주말 아버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 드릴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선 감사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대권에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측근 인사는 "다음주 발표는 (감사원장) 사퇴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다음 수순은 (대권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확정 아냐"…윤호중 "정부 큰 역할 해야"/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아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음주까지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안,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전날(24일)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됐다'고 한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부터, 80%도, 90%도, 전국민 지급도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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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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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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