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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4:20

윤석열 드디어 등판,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인권위, 1학년 이성교제 금지는 인권 침해
홍준표,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 복당…당내 1위로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등판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변인단을 통해 밝혔는데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20대 대학생 최초로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이 된 박성민(25·사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업 준비도 안 해본 대학생이 어떻게 청년 정책을 만들겠느냐'는 비판이 거센 것인데요. 청와대는"박 비서관은 직을 맡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행해지던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민주당이 밝힌 가운데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를 압박한 셈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지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홍 의원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의원은 바로 국민의힘 당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또 타임지 표지에…"김정은, 결단력 가진 사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해 매우 솔직(honest)하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준비도 안 해본 사람이" 박성민 갑론을박… 靑 "자격 있다"/국민일보
20대 대학생 최초로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이 된 박성민(25·사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업 준비도 안 해본 대학생이 어떻게 청년 정책을 만들겠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청년층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청와대는 "박 비서관은 직을 맡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오늘 보훈가족 초청 오찬…'국가 헌신 예우'/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24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인권위 "이성교제 중징계한 해사, 행복추구권 침해"/연합뉴스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애물단지 도쿄올림픽… 韓·日 관계개선 아닌 갈등 요인으로/문화일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7월 도쿄올림픽이 외려 새로운 갈등 요인이자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종료…국방부 "북한 호응 지속 노력"/연합뉴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기로 2년 반 동안 화살머리고지에서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24일 종료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욱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9·19 군사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해발굴 종료 기념식을 주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 선택은...윤석열 65.7%·홍준표 8.8%·안철수 3.8%/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전 총장이 가장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략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전 총장에 이어 국민의힘 복당을 앞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과 합당을 예고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순으로 지지를 보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8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전체 36.7%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與, 추경 앞두고 연일 정부 압박..."재정 역할 못해 소상공인·가계 부담 줬는지 봐야"/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민주당이 밝힌 가운데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접종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상향조정할 만큼 수출도 청신호가 들어온다"며 "내수진작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재정도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29일 윤봉길 기념관서 '대권 도전' 선언/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윤석열 X파일' 여파로 인한 위기 상황을 조기 출마선언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24일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변인단을 통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출마 선언문을 막판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대선출마 후 첫 SNS 글 "조국 가족 혐오한 조선일보…언론개혁 서두르라"/경향신문
지난 23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판결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건을 들어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두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일보의 어물쩍 사과만으로 안됩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서둘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SNS에 올린 글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맏아들이 돌아왔다"/조선일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4일 정치적 고향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 의원 복당안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 "홍 의원 복당 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며 "복당 효력을 즉시 발효되고 지금부터 (홍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 행보에도 (제가) 참석해서 더 큰 정치를 하는 데 힘 보태는 것처럼, (홍 의원이)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를 기획한다고 아는데 그곳에도 요청이 온다면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단숨에 당내 대권주자 '1위'/헤럴드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1년3개월만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홍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며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고 말했다. 최고위 복당 승인은 지난달 10일 홍 전 대표가 복당을 신청한지 약 한달 반만의 결정이다. 당초 '김종인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복당이 늦춰졌지만 '이준석 체제'가 들어서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홍 전 대표의 복당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급 박성민' 감싼 與 인사들…"장·차관도 아닌데"/국민일보
청와대의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박 비서관을 엄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들은 장관급 보직에 32세의 인물을 앉힌 미국 정부 사례나 박 비서관이 '실력으로 선발됐다'는 점을 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금감원장)은 2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논란과 관련 "한편에서는 황당하다"며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핀란드 총리가 34살에 총리가 됐다. (미국에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장관급 위원장에 32살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뭐 장관도 차관도 아닌 1급 비서관에 24살 여성을 기용했다고 해서 파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적절한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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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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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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