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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4:32

日, 도쿄 올림픽 맞춰 문대통령 일본 방문 상정 보도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 시기 막판 고심…27일 아니다
與, 부동산 관련 공급TF 25일 구성키로…위원장 조응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내 껄끄러웠던 사이였던 한일 관계가 해빙의 계기를 맞는 것일까요. 일본 교도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상정하고 한국과의 사전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알려진 이달 27일에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측 최지현 부대변인은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27일경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가 죄송해서 말을 안 드리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 해체 뒤 별도 공급TF를 구성, 오는 25일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TF단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폭 공급 약속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군사경찰 수사의 허점을 넘어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최근 X파일 논란 등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문제 있으면 나서지 말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황 전 대표는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것이고 갈 길이 있다면 뚜벅뚜벅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개천절 등 이른바 '빨간 날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이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2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與 종부세 완화안에 곤혹스런 靑..."정부정책과 배치되지만 당 결정 존중"/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확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이 결론낸 부분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것도 어려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는 것이냐, 부자감세 쪽으로 나가는 방향전환 아니냐'고 묻자 "그런 점이 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골간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신임 청년비서관 박성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헤럴드경제
25세로 역대 최연소 비서관이 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23일 논란에 대해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짧게 소회를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날부터 6시 전에 청와대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은 출근후 행정관들로부터 현안 보고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시 패스해 30년 일해도 2급.." 25살 청와대비서관 역풍 부나/파이낸셜뉴스
대학 재학 중인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급 상당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된 것을 놓고 정치권과 인터넷 공간에서 날 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파격'을 기대했던 청와대 바람과 달리 "코미디", "행정고시 패스해 30년 일해도 2급이 될까 말까 한다" 등 비판이 주를 이뤘다.
야당은 강도 높게 때렸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 "이번 인사는 아예 '격'이 없는 경우"라며 "(박 비서관 임명은) 파격이 아닌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여중사 가해자의 '죽어버리겠다' 문자… 사과로 인식"/아시아경제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초기 군사경찰 수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성추행 가해자 '군인등강제추행죄' 기소의견 의결/뉴스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의견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한미, '워킹그룹 종료' 두고 혼선…대북 실무협의체는 존속시킬 듯/헤럴드경제
한미 워킹그룹의 행방을 두고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생겼다. 그러나 한미간 상시 협의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외교안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간담회를 갖고 워킹그룹의 운영방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중, 대사 기고문→사진전→공동좌담회…연일 우호·친선 띄우기/한겨레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3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돌을 기념해 2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가 공동 좌담회와 연회를 마련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2면에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조(북)중 우호·친선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21일치에 리진군 주북 중국대사의 기고문을 4면 머리로 실었고, 22일치엔 평양 중국대사관에서 21일 열린 시진핑 주석 방북 2돌 기념 사진전을 5면 머리로 다뤘다. 중국공산당 창건 100돌(7월1일)과 '조중 우호협력 조약' 60돌(7월11)을 앞두고 조중 정상의 상호방문을 기념한다는 것을 명분 삼아 우호·친선 관계를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올림픽 방일 요망따라 한·일 사전협의 착수"/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상정하고 한국과의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 출마 시기 막판 고심 중...최지현 부대변인 "27일 확정 아냐"/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이달 27일에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측 최지현 부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이달)27일로 정해진 건 아니었다"며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27일경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가 죄송해서 말을 안 드리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오는 25일 부동산 공급TF 발족…위원장에 조응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 해체 뒤 별도 공급TF를 구성, 오는 25일에 발족할 예정이다. TF단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특위 해체 이후 공급TF를 발족, 지속적인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응천 의원이 단장을 맡고 이후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번에 발족하는 TF는 지난주 해체된 부동산 특위의 후신 격이다.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 경쟁률 141대 1...2030 지원자가 73%/조선일보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 배틀에 지원자가 몰려들며 경쟁률이 141대 1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과 상근부대변인 총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참가자 모집에 총 546명이 응했다. 20대(235명·41.6%)와 30대(178명·31.6%) 비율이 전체 참가자의 73.2%에 달해 청년층의 호응이 뜨거웠다.

돌아온 황교안 "갈 길 간다" 대선 시사…尹에는 견제구/국민일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최근 X파일 논란 등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문제 있으면 나서지 말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황 전 대표는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출마 관련해)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것이고 갈 길이 있다면 뚜벅뚜벅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경쟁력에 대해선 "이제는 준비된 리더들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 나라 전반을 살펴보는 경험을 한 정치인은 많지 않다. 제가 유일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윤석열 배우자 검증 중요…'X파일'은 野작성 추측"/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 이른바 'X파일' 논란이 불법사찰 공방으로 번졌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사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X파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전날 윤 전 총장이 "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했으면 불법사찰"이라고 반격에 나서면서 문건의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해당 파일의 출처로 서로를 지목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윤석열 X파일' 생산지 야당 지목 송영길에 국민의힘 "선동 정치" 비판/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X파일' 생산지로 야당을 지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23일 "구태의연한 선동 정치"라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한 그 어떤 실체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선동정치와 다를 바 없다"면서 "특히나 며칠 전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소모적 정치를 하지 말자'던 송 대표이기에 더욱 유감"이라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않는 '대체 공휴일법', 상임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경향신문
광복절·개천절 등 이른바 '빨간 날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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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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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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