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광주 건물붕괴 및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등 잇따른 안전사고와 관련, "이제는 정말 이러한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김부겸 국무총리는 광주 건축물 붕괴 및 이천 화재와 관련,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 또한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 전문가 TF를 구성, 8월까지 현장 전반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주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종사자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준비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5~49인 사업장의 93%, 중기중앙회 조사)이고,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됐으며 5~29인 사업장(대상 사업장의 95%)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 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고용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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