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속보

더보기

[인터뷰]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청년들 의회진출 위해 문턱 낮추는 제도개선 할 터"

기사입력 : 2021년06월19일 10:11

최종수정 : 2021년06월19일 10:11

"특례시의회에서 제정권·인사권 강화가 가장 필요"
"집행부와 '시민의 행복' 공동 목표로 '파트너십' 발휘"
"이건희 미술관 유치해 학술적 가치로 접근하는 방안 모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6.19 jungwoo@newspim.com

11대 경기 수원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조석환 의장은 1976년생으로 수원시의회 최연소 의장으로 선출돼 현장정치에서 청년들의 시의회 참여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나타냈다.

조 의장은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의회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동서분주 하는 모양새다. 또한 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미술관 유치를 위해 인근 대학과 학술연구를 연계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뉴스핌은 18일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조석환 의장을 만나 특례시의회 준비상황과 현 시의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석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는 '특례시'일 것이다. 특례시의회 출범이 가시화되는데 현재 상황과 전망은

▲지난 3월 착수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이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4개 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연구원들의 심도 있는 피드백을 통해 윤곽이 잡히고 있다.

다음달 초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예산 관련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데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이런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권 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 신설과 의회 인사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사권 독립을 위헤 인사운용방안을 구체화 필요가 있다.

25일 용인시박물관에서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용인시의회] 2021.03.25 seraro@newspim.com

-11대 수원시의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현시점에서 10대와 비교해 11대 시의회의 업적과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11대 수원시의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시대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의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의정활동의 키워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올해는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한 해로 목표로 4개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와는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파트너십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전반기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과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전반기 의회도 운영이 잘됐지만 잘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의회 개원 69주년 사진전'을 통해 1952년 초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 120여점 전시하고 시의회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상기 시켰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의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관리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 공유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스마트 의회 인프라 구축했다.

수원 녹색전환-탄소중립 포럼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4.30 jungwoo@newspim.com

-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미술품과 관련, 미술관 건립 유치에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관심은

▲'이건희 미술관'을 수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와 故이건희 회장 등 삼성가 묘역이 위치해 있고 수원화성과 관련된 작품들과의 상호 시너지를 고려할 때, 유치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

삼성 재단의 지원을 받는 성균관대에도 수원에 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 등 연계 사업들을 추진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 의장은 과거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 최근의 청년에 대한 이슈는 시대의 흐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거‧일자리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