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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4:58

문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했지만…한일 정상회담은 끝내 무산
백신 접종 6일 만에 20대 육군 병사 사망, 보건당국 인과성 조사
이준석 "8월 말이면 결단 충분한 시간", 尹측 "손님 한 명 없는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관심이 많았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요.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약간 촌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엿새 뒤에 사망한 20대 육군 병사를 두고 보건당국이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군 관계자는 "전날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 후 인접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야권통합과 대선 경선 일정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 사이에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됐습다. 윤 전 총장 쪽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버스비 두둑하게 낼 수 있는 손님 한 명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과 관련, "8월 중순 말이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이 대표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열풍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선기획단에 '젊은 인물'을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준비할 대선기획단 단장에 청년·원외 인사를 인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이동학(39) 청년최고위원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기념촬영후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문 대통령. 뒷줄 왼쪽부터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5%...40대서 한 주만에 8.6%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는 하락세가 두드려졌다. 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무선 90 : 유선 10)이 응답을 완료한 2021년 6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높아진 38.5%(매우 잘함 21.0%, 잘하는 편 17.6%)로 나타났다.

최종문 외교차관 "文이 스가에 먼저 인사? 日 언론들 촌스러워"/ 머니투데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본 언론을 겨냥해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뭐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약간 촌스럽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상 라운지나 만찬장에서는 먼저 본 정상이 다른 정상한테 가서 인사하고, 여럿이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대화도 이어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진행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불발된 G7 계기 文-스가 회담…외교부 "日이 일방적 취소"/ 조선비즈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 시각)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당국자는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文 대통령 G7 일부 성명서 中 견제?… 정부 "특정국 겨냥 아냐"/ 한국일보
정부가 '중국 견제' 성격이 담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것을 두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 전선에 가담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G7 정상회의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G7 정상회의 두 번째 확대회의 '열린사회와 경제'에서 채택한 '열린 사회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등 이슈를 놓고 국제사회의 인권 탄압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 발끈할 만한 내용이다. 다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표현은 없었다.

이인영 "남북 대화채널 복원, 가장 시급한 과제...언제 어디서든 대화 준비"/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절된 남북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14일 온라인에서 열린 해외 신진학자 아카데미 영상축사에서 "지금은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본 궤도로 올려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이자 접종 엿새 뒤 20대 병사 사망…"백신 연관성 확인 안 돼"/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엿새 뒤에 사망한 20대 육군 병사를 두고 보건당국이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군 관계자는 "전날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 후 인접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군, 내일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실시…"정례적 훈련"/ 연합뉴스
군 당국이 15일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 독도 인근 해상의 지정된 훈련 구역에서 실시되는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에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를 동원할 예정이며, 공군 전력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쪽, 이준석 겨냥 "경선 버스 먼저 출발하면 기사만 손해"/한겨레
야권통합과 대선 경선 일정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 사이에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됐다. 윤 전 총장 쪽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버스비 두둑하게 낼 수 있는 손님 한 명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라며 이 대표의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반박했다. 윤 전 청장 쪽의 이동훈 대변인은 14일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 기대가 컸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크다. 기대가 크다"고 윤 전 총장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차차 보면 아실 것이다.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준석 "尹결단 8월이면 충분"… 윤석열 "李에 큰 기대"/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과 관련, "8월 중순 말이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이 대표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월이면 버스는 예외 없이 떠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그때까지 반드시 탈 거라고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8월 중순 말이면 제 생각에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호 2번(국민의힘 선거 기호)으로 출마해도 중도 확장성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이 오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파격이 필요"...與 대선기획단 '원외·청년' 급부상/헤럴드경제
만 36세 이준석 대표로 간판을 바꿔 단 국민의힘이 연일 주가를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대선기획단에 '젊은 인물'을 등판시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준비할 대선기획단 단장에 청년·원외 인사를 인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이동학(39) 청년최고위원이다. 이 최고위원은 실업계 고교·경기대 법학과 출신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정치권에 뛰어든 인물이다. 그는 임명 후 이준석 당시 당 대표 후보와 SNS로 축하, 덕담을 나눠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속 타는 與, 탈당 권유·부동산 세제완화 지지부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들의 탈당 문제를 두고 막판 암초에 부딪혀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내로남불' 프레임과 부동산 정책 실패 수렁에서 탈출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의 마무리 단계에서 당내 반발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중 일부는 여전히 당의 탈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탈당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엿새가 흐른 14일 현재 절반인 6명의 의원만이 탈당계를 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명의신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명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불복 입장을 고수했다.

洪 복당·安 합당·尹 입당…이준석의 3가지 과제/아시아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 국민의당 합당, 차기 대선 주자 입당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주어진 3가지 과제다. 홍 의원 복당은 이 중 다소 수월한 편에 속한다. 복당 신청서가 이미 제출돼 있으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마무리된다. 이 대표가 이 문제에 긍정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복당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 가능성도 있다. 14일 오전 이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리원칙상 없다"면서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데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제 이 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라며 "이번 주 당이 안정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묘역서 눈물 흘린 이준석..."당을 대표해서 사과 드린다"/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14일 취임 첫 일정으로 그간 관행이었던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취임 전부터 북한에 의해 피격된 천안함 장병들의 묘역이 있는 대전현충원을 제일 먼저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이 대표는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찾아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왜곡과 편견 없이 희생자들을 기릴 것"이라고 약속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송영길,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이준석,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협력하자"/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초당적 협력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나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고 우리 정치권이 새롭게 변하길 바란다"며 "낡은 진영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비전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가 성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협력해줄 것을 이 대표에 공식으로 요청한다"며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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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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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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