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4:16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
文, 공군 사건 관련 "근본적 개선 기구 설치"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이었던 '소급적용'은 '피해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 논란 또는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피하면서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법안을 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주간을 맞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도사에서 관련 발언을 직접 했던 문 대통령은 공군 이 중사의 빈소를 직접 찾았았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개별사안을 넘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또한 병영문화 개선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하라도 지시하며 국회를 향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8.3%, 한 주 만에 하락세...한미정상회담 효과 끝?/뉴스핌
한미정상회담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 대통령 "민간위원 포함된 기구 설치해 병영문화 근본 개선"(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도쿄올림픽 '독도 영토 지도'에 발끈… "정치적 악용 마라"/한국일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화 봉송 경로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이 "신성한 국제경기대회를 악용하지 마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7일 강옥경 체육성 부원 명의의 글에서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관련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버젓이 게재해놓고 삭제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국방부 "공군 검찰도 수사"…이성용 전 총장 조사 받을 듯/한겨레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통일부 "남북협력사업 때 대북제재 존중…평화적 의미도 고려"/연합뉴스
통일부는 7일 앞으로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골프 세계선수권 남북 공동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정부는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십자포화' 맞는 이재명… 경선 앞 최대고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당 안팎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 지사를 겨냥한 경선 연기론까지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윤석열 고개 들자...분주해진 野 잠룡들/헤럴드경제
야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내걸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인과 제페토(ZEPETO)에 뛰어드는 등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수사 의뢰' 이준석 vs '음모론' 나경원...진흙탕 싸움 '점입가경'/뉴스핌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6·11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준석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와 이를 추격하는 2위 나경원 후보 간 설전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엘리트 코스' 이탄희가 이준석 향해 "반갑지 않다" 한 까닭/한국일보
이탄희(4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36) 후보의 '공정' 인식을 비판했다. 서울대 법대·미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판사 출신의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시 성취를 공정한 경쟁으로 묘사한 이 후보의 태도에 대해"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각을 세웠다.

[종합]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명문화 대신 '피해지원'으로..."실질적 도움 취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 보상을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쟁점이 된 조문 내 '소급적용' 문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란을 피해갔다.

이준석 "尹배제? 망상에 노답" 나경원 "그게 젊은 정치인가"/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의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은 '뇌피셜'이라고 한다. 망상에는 응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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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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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