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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4:47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문대통령 지지율 40%대 육박
문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격노
김기현 "이용구 법무차관 임명 후 윤석열 징계, 靑 인사라인 해임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3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과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사과 등이 겹친 가운데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나서야 제도가 바뀌는 우리 사회의 익숙한 모습이 언제쯤 바뀔까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20대 공군 여성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데에는 군대의 조직적 은폐에 급급한 폐쇄적 조직문화가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경질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택시 기사 폭행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것은 청와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포털 메인 화면의 뉴스 삭제(구글 방식), 미디어 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 과제들로 나타났씁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1.06.0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정책실장, 5대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회동/헤럴드경제
청와대와 정부가 재계와 잇따라 만나면서 친기업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그룹 대표와 오찬간담회를 진행한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연이어 재계·기업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했다.

백신접종 '속도'…文대통령 지지율 3주째 올라 38%/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30% 후반대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방역 관련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기저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군 女부사관 사망에 격노한 文...책임 물을 최고 상급자는 누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참총장에 性추행 43일만에 보고…軍 은폐악습이 20代여군 죽음 내몰았다/문화일보
성추행 피해를 당한 20대 공군 여성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데에는 군대의 조직적 은폐에 급급한 폐쇄적 조직문화가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경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엔, '북한 코백스 백신 공급' 우선순위···北은 묵묵부답/서울경제
유엔이 우선 순위의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담당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COVAX) 백신을 북한에 배포하는 것을 꼽았다. 북한에서 아직 백신 공급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백신 대북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군검찰, '女중사 사망' 공군본부 군사경찰단·15비행단 압수수색/뉴스핌
군검찰이 성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비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문] 박병석, 개헌 논의 공식 요구…"산업화시대 헌법으로 4차 혁명시대 어렵다"/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또 여야의 주된 쟁점이 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왔다"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 이준석 돌풍, 송영길 사과 겹친 민주당, 3%p 급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대구·경북 권역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대통령 긍정평가 응답층과 40대, 호남 지지율 이탈이 뼈아팠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3%p 내린 3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7%로 지난주와 같았다. 이어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로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과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사과 등이 겹친 가운데 민주당 지지도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野 "이용구 부실 검증한 靑 김외숙·이광철 해임해야"/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택시 기사 폭행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해임을 주장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조작, 은폐 사건은 현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경찰 수사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정황에도 6개월 넘도록 법무차관 자리에 이용구를 앉혀 놓았던 뒷배가 누구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런 자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것은 청와대"라고 했다.

백혜련 "군사법경찰이 이 중사 사건 덮어···전방위적 개혁 필요"/경향신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신고 후 3개월여만에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군사법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이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뭉개기 조사, 지휘관 입김이 작용한 양형 감경 등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군사법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 등 군사법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윤석열, 전형적인 내로남불…'조국의 시간' 읽으시길"/매일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언행이 일치된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내 가족과 내 측근에 대한 의혹 수사는 공작이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 같이 썼다. 김 의원은 "(윤 총장측 설명대로) 정말 10배 수사했으면 약 1000곳 정도 압수수색하고 언론 보도도 몇 달 동안 수백만 건 보도돼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수사 강도가 1000분의 1 정도로 생각된다"며 "잘 모르고 한 발언이라면 최근에 나온 신간 도서 '조국의 시간'을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 개혁 박차…"클릭 경쟁 덫에서 못 벗어나"/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포털 메인 화면의 뉴스 삭제(구글 방식), 미디어 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 과제들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터넷뉴스 이용률이 80%를 넘어섰고 종이신문은 10%대로 떨어지다보니 언론도 정론 경쟁보다 클릭 경쟁 덫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털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와중에 터진 ABC협회의 유료 구독부수 부풀리기는 시대착오적 느낌마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나라 곳간 여유···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 돌아야"/서울경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가 돌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진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접종자가 670만 명을 넘고, 경로당 복지관 열리면서 일상회복이 시작됐다"며 "방역자신감을 바탕으로 파격적 백신접종 인센티브에 이어 파격적 내수진작책을 준비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조했다.

장철민 "조국 얘기하는 것만 반성이고 안하면 반성 아닌건가"/한국일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의 국면이 길어지면서 반성이 상징화돼 가는 것 같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하면 반성이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 이야기를 계속 더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초선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했다'는 지적을 두고 "(쓴소리를) 굉장히 거칠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진지한 고민 속에서 이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쓴소리"라며 "예의있게 말한다고 쓴소리가 아닌 게 아니고, 꼭 거칠게 나오지 않았다고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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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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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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