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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8:10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8:11

이호승·문승욱, 5대그룹 사장단 면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를 맞아 기업인들과의 접촉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5대 그룹 사장단과 만납니다. '친기업' 행보로 임기 마지막해 목표로 했던 경제성장률 달성 등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등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박경미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전하지 않은 내용 하나가 후속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오만·위선·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있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오만, 위선, 내로남불은 그 후 민주당 자체 분석에서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원인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돌려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임덕을 막아야 하는 청와대와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여당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1.06.03 photo@newspi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친문들도 '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두기 시작/동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대표와 만나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하면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도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만난 與 초선 5인방 "쓴소리 못한 것 아냐"/국민일보
3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쓴소리'가 없었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들 정무수석실에 모였다…靑 세대교체 바람, 왜?/노컷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하나의 현상으로까지 불리며 정치권에 파장을 미치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자극을 받는 모습이다.

文 이어 참모들도 친기업 행보...이호승·문승욱, 오늘 5대 그룹 사장단 만난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5대 그룹 사장단과 만난다. '친기업' 행보로 임기 마지막해 목표로 했던 경제성장률 달성 등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정부 제공 얀센백신 101만명분 내일 새벽 도착…국내 4번째 백신/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앤드존슨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1만2천800명분이 5일 새벽 국내에 도착한다.

공군, 방역법 위반 회식 덮으려 女중사 성추행 은폐 급급/조선일보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중사)은 피해 직후 당국에 신고하고 22차례나 상담을 받았으나 군 당국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與, 윤석열 잠행 깨자 '장모' 네거티브 본격화...野 '철통 엄호'/뉴스핌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둔 여야의 물밑 기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이 잠행을 깨고 대권 도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모 공세'를 펼치며 네거티브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간접 입당 의사를 밝힌 윤 전 총장을 엄호하며 야권 응집력을 키우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준석 돌풍에 위기 느낀 중진들…단일화에 자진 사퇴설까지/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36세 0선 중진' 이준석 후보가 원내대표를 역임한 5선, 4선 선배들을 제치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0선'과 '18선'의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당초 0·초선의 반란이라고 평가됐지만, 예비경선에서 초선인 김웅·김은혜 후보가 낙마하며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뤄졌다. 이에 중진 후보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맴돈다. 나경원(4선)·주호영(5선)·조경태(5선)·홍문표(4선) 후보들의 선수만 합쳐도 무려 18선이다.

외곽 돌며 간접화법 일방 메시지, 윤석열의 '간보기 정치' /한겨레
카메라 앞에 서서 육성을 들려준 적이 없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다더라' 하는 소식만 전해진다. 그런데 '호평' 일색이다. 이런 잠행 같지 않은 잠행이 벌써 석달째다.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다.

"軍지휘부도 심판을" 여야, 목소리 높여/조선일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 지시를 내렸고, 여야도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유·은폐에 가담한 지휘부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준석 "탄핵 정당했다" 나경원·주호영 'TK 자존심' 호소/중앙일보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이 3일 보수의 '본진'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 기반에서 이준석 후보는 "탄핵은 정당했다"는 정면돌파 전략을 택했고, 경쟁자인 나경원·주호영 후보는 'TK(대구·경북)의 자존심'을 거론하며 표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대구·경북 당원은 9만2000명으로 전체 당원 선거인단(33만 명)의 36%에 달한다.

변수는 '이적이'뿐?…이준석 '말실수' 찾기 나선 후보자들/경향신문
'이준석 돌풍'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대세론으로 굳어지면서 막판 변수는 '이적이'뿐이란 말이 나온다. '이적이'는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의 줄임말이다. 이 후보의 말실수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대세론은 유지될 것이란 의미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진 의원들이 이 후보를 향해 유승민계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불화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지만 판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野 전대주자들, 대전서 4차 합동연설회…중원 표심 공략/매일경제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4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다. 충청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후보자들은 이 지역의 표심을 얻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일 전망이다.

與 '3중 패키지' 슈퍼추경 추진···기재부는 보편적 재난지원 반대/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법 법제화, 피해 업종 선별 지원까지 '3중 패키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접종이 순항하면서 집단면역 형성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오는 11월보다 최대 3개월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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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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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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