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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7:58

文, 민주당 초선의원 68명과 간담회 개최
文, 공군 성추행 사건에 "엄정 처리" 강력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면담했습니다. 집권 마지막해 국정 운영에 있어 여당의 주축인 초선 의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성과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마음을 더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68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들은 뒤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날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재정 당국이 재난 시기에 대통령 메시지를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 곳간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감한 개편 ▲부동산 공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보상 ▲청년 지원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종사자 백신휴가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죠.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군 측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전날 구속됐지만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군대의 고질적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대 내의 추한 모습들입니다. 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1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 2021.06.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재용 사면' 기류변화/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향후 관건은 여론 추이와 정치권 반응 등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면이 단행된다면 유력한 시기로 보이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한명숙·이석기 등 여권에서 사면 요구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재계와 소통 늘리는 文정부…이호승·문승욱, 5대 그룹 사장 만난다/뉴스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가슴 아파"...엄중 수사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성폭력 은폐의혹'에 공군총장, 긴급지휘관 회의 주관…"엄정수사하라"/헤럴드경제
공군 부사관 성폭력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3일 긴급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軍 부실급식 해결 실마리 찾을까…민·관·군 합동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뉴스핌
부실급식 등 장병 생활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이 국방부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TF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다.

北, "올해 식량난 심각... 수요보다 135만톤 부족"/서울경제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올해 식량난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3일 북한경제리뷰에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을 내놓았는데 지난해 곡물 440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선 도전' 이광재 "대학도시로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뉴스핌
내년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자리·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대학도시'라는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주거, 학교와 만나다 : 광재형·병두형의 미래대담'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대학교의 안과 밖, 주거와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윤석열, 오래전부터 입당 의사 가져...이준석, 아전인수로 해석"/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후보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유력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만 물을 대려는 행동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는 윤석열에…박주민 "죄질 나쁜 사건, 전혀 적절치 않아" 일축/세계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부인하며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당권주자 집결한 텃밭서 공개행보…이준석 힘싣나/연합뉴스
국민의힘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연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구 경북대에서 경북대학생들을 상대로, 오후 5시 30분에는 대구시내 한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시민단체 '뉴대구운동' 회원을 상대로 각각 강연한다.

'조국 흑서' 권경애 "대깨문 맹동이 민주주의 파괴… 이젠 민주당이 악마돼""/조선일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극단주의적 맹동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작동이 멈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런 대깨문들의 행동을 "파시즘의 징표"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석열 측, '장모 의혹' 송영길 겨냥해 "정치인들 언행 도 넘어"/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 사과'를 계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윤 전 총장 측이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이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 중인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여권을 비판했다.

윤호중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선거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서울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에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각의 주장처럼 빚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창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고 3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당,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합당 대상인데"/동아일보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일 국민의당을 향해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다른 당의 전당대회와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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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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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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