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4:59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4:59

한미 정상회담 영향, 문대통령 지지율 4.4%p 급등해 40% 근접
北,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맹비난…"고의적인 적대행위"
윤석열, 주말 강릉 찾아 권성동 만나…"대선 출마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해 4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주보다 4.4%p 오른 39.3%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1위지만, 아직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지방선거 D-1년] 靑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는...박수현·정만호·노영민 거론/뉴스핌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3개월 후 치러지는 선거라 대선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 치러진 2018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갔고 이듬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중앙·지방권력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文대통령, 40% 지지율 회복 목전/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해 40%까지 근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4주차(24일~28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4.4%포인트 오른 39.3%(매우 잘함 21.3%, 잘하는 편 18.0%)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북, 한·미정상회담 첫 반응으로 '개인 논평'…문 대통령 겨냥 막말도/한겨레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3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중통>이 공개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은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훈련병도 흡연 가능할까…국방부 "충분한 논의 통해 결정"/매일경제
국방부는 31일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P4G 서울회의 개막 영상에 평양지도…"외교 대참사"/중앙일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의 지도가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벌어진 일이다.

北, 미사일지침 해제 비난... 통일부, "신중히 지켜볼 것"/서울경제
통일부는 북한이 개인 논평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난한 것과 관련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히 어떤 공식 직위나 직함에 따라 발표된 글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일부 전문가는 오늘 글이 발표의 형식으로 볼 때 수위가 낮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권성동 만나… "대선에 열과 성 다하겠다"/문화일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통령선거 도전과 관련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31일 "윤 전 총장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보다 검찰 후배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죽마고우 사이다. 윤 전 총장은 강릉 외할머니 산소를 찾아 성묘한 후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을 만났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권 의원 외에도 윤 전 총장이 강릉지청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낸 지역 인사들이 배석했다.

33번째 '야당 패싱'…김오수 보고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 통과/아시아경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보고서 채택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6·15에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지지 세력 총결집/헤럴드경제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성공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과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은 오는 15일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초 민주평화광장이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토론회를 계획했는데, 이 지사의 공식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세 과시를 위해 지지 모임이 모여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시됐다.

'조국의 시간' 앞에 선 송영길.."여러 얘기 들어보고 판단"/연합뉴스
경청 행보를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로 일주일간의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끝내는 송 대표는 그간 청취한 민심을 종합해 내달 2일께 민심경청 보고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보고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가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사과 등 모종의 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 대표 취임부터 '쇄신'을 기치로 든 송 대표는 민심 경청 과정에서 조국 사태를 집중 성토하는 청년들의 '부모 찬스', '불공정'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0선' 이준석의 반박.."대선 지지율 1위 尹도 이재명도 0선"/중앙일보
"공교롭게도 범야권과 범여권에서 대선 지지율 1위 하고 계신 분들이 둘 다 원내 경험이 없다. 대표는 원내 경험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1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빗대 자신을 향한 전당대회 경쟁자들의 '경험 부족'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주호영 후보가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는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하는 등 경쟁자들은 이 후보의 경험 부족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낙연, 'NY노믹스' 첫 공개.."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매일경제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차기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중산층 경제'를 제시했다. 이른바 'NY(이낙연) 노믹스'의 기본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중산층 경제와 신복지 정책을 결합해 불평등 완화 및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토론회에서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산층 경제의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압축해보면, 57명은 중산층, 11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고, 32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낮다"며 "32명의 하위층 가운데 최소 절반 가까이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면 내수 기반이 넓어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전국민 위로금 추경은 안돼"/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촉구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묻는 질문에 "우선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생겨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서 정부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회에서 잘 합의하라고 말씀하시니 완전히 이중플레이, 쇼"라며 "정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野 "33번째 패싱, 법치 말살"/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이후 여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야당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