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부끄러운 도망, 사과하는 용기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4:18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1년 5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부하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상사의 1심 결심공판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대현. 그리고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부하직원은 고(故) 김홍영 검사입니다. 이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지휘관계에 있는 부하직원에게 상당 기간 폭언을 동반한 폭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이런 그의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하면서요. 선고 전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한 검사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고홍주 사회문화부 기자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그의 말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법정을 가득 메운 기자들을 의식해서인지 재판이 끝나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법정을 벗어났습니다.

5층부터 1층으로 뛰어내려가는 동안 기자들은 그에게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추격전은 그대로 '묵묵부답'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목숨을 끊은 게 2016년 5월이니, 여기까지 오는 게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 전 부장검사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내부 감찰 결과 피해자는 김홍영 검사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그를 해임하기는 했으나 형사상 죄책을 묻지는 않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당사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세간의 관심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으로부터의 도망도 성공으로 끝날까요. 그는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재판부에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도 그가 지금까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형사재판의 양형 고려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하는지 여부인 것을 보면 그의 전략은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전략이 성공적일지는 오는 7월 6일 1심 선고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세간의 주목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면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닐까요.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