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활성화 신호탄'에 공급 늘어날까…빌라 등 서민주택 급등 우려도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7:36

'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규구역 지정도 '박차'
'아파트 포기' 수요자들, 빌라로 몰려…"투기수요 차단 빨리 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약 한 달 반 만에 재개발사업 '규제완화' 신호탄을 쐈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펼쳤던 만큼 서울시 정비사업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개발 사업지의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비(非) 아파트 주거시설의 경우 중저가 주택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이들마저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규구역 지정도 '박차'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해 한교총 대표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5.24 mironj19@newspim.com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로 구역 발굴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핵심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40점) ▲노후도(30점) ▲도로연장율(15점) ▲세대밀도(15점) 4개 항목에 총점 100점을 배정하고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 도입됐으며 그간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이 14%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 추산이다.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도 주요 정책이다. 오 시장은 자신이 과거 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700여개에 달하던 뉴타운이 400개로 줄었다며 서울 주택 공급부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뉴타운이 대거 해제되면서 정비사업을 할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한 때 서울시 최대 뉴타운으로 꼽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15개 사업구역 중 6곳(8·9·11·12·13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지의 약 절반이 '올스톱'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25 sungsoo@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 해제지역의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해 있어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재추진되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도 완화한다.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건물을 7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종 7층 지역은 약 61%(85㎢)에 이르러 전체 주거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주택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의 사업 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6 sungsoo@newspim.com

◆ '아파트 포기' 수요자들, 빌라로 몰려…"투기수요 차단 빨리 해야"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노후주거지의 정비사업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 재개발 사업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재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에는 이미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이 빌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 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5489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3528건)보다 55% 이상 많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빌라 거래보다 월간 거래량이 많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았다. 1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5861건으로 아파트 거래량(5774건)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이어 ▲2월 빌라 4431건, 아파트 3861건 ▲3월 빌라 5098건, 아파트 3768건으로 빌라 거래량이 계속 아파트보다 많았다.

이번 정책이 자칫 서민들 주거용 부동산인 빌라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책으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비(非) 아파트 주거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서울 중저가 주거지역의 가격이 상승해 서민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본보기로 중한 처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상승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투자자가 '몸테크'(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고 녹물이나 외풍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를 생각하고 '실거주' 목적에서 사들인다면 정부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함 랩장은 "서울시는 개발과 투기수요 억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규제책들을 재개발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상시적 현장 계도, 매매가격·거래량 모니터링, 투기적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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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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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