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피고인석에…현직 법무부 장관 처음
박 장관 "남부지법 출석하며 입장 등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과 관련해 "오늘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8시 38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재개될 재판과 관련해 "출석한다"며 "남부지법에 들어갈 때 (입장 등) 물어봐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와 관련해 '일부 검사가 부당한 감찰이라는 이유로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응해야 한다"며 "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거기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 임명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김오수 후보자의 총장 임명을 단정한 것이냐'란 질문에 대해선 "오늘 청문회니까 후보자 (발언이나 입장 등을) 한번 들어보자"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장관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1월 25일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박주민 의원 및 김병욱 의원의 기일 연기 요청 등 이유로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심리가 수개월째 중단되자 지난달 피고인들에게 명령서를 보냈다. 피고인들이 재판부 및 검찰과 사전 조율을 통해 공판기일을 미리 확정하자는 내용이다. 법원은 심리 가능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 측이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각에선 박 장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박 장관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했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장관은 앞서 재판에서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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