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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8:02

문대통령, 美 순방 마치고 귀국...반도체·백신 협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 완성...당대표 8인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는 평가입니다.

핵심은 반도체,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백신이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며,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이에 대해 신기술과 백신 패권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했네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예비경선 컷오프가 도입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웅 의원(초선), 김은혜 의원(초선), 나경원 전 의원, 윤영석 의원(3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5선), 주호영 의원(5선), 홍문표 의원(4선) (가나다순)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 8인의 당대표 후보자들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5명만이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구도는 신구(新舊) 대결입니다.

'0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초선 김웅, 김은혜 의원이 '신진 세력 연합군'을 형성한 모양새입니다. 자연스럽게 3선 이상인 나머지 5후보들이 구세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영남당 논란'은 잠잠해진 모양새이지만 신진 연합군의 공통된 정치적 기반이 수도권이라는 점은 또 다른 관전포인트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사람사는 세상전(展)' 개막식에 참석해 권도경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보고 있다. 2021.05.1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회담 결산] 文 귀국..."최고의 회담" 자평한 한미 정상회담 손익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가득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다.

한미, 백신·반도체·미사일 '삼각고리'...對中 견제 나서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맺었다. 신기술과 백신 패권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바이든 "文총리" 실수… 文은 회견서 "한국은 여성기자 없나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37분간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메릴랜드주(州) 크랩(게) 케이크'를 주 메뉴로 오찬을 함께했다. 앞서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20분간 '햄버거 식사'를 했다.

안보리 제재 北선박 동해서 침몰…日당국 "화물 등 조사 중"/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이 동해에서 침몰했다. 일본 당국은 화물의 내용을 조사 중이다. 22일 오후 2시 32분께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제도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약 48㎞ 떨어진 해상에서 5천500t급 북한 선적 화물선 청봉(CHONG BONG)호가 침몰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관계자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 中·러 사정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유력/세계일보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단독]천안함 영웅 또 울렸다, 유족연금 아직도 안준 정부/중앙일보
정부가 사망 당시 진급할 예정이었던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뒤에도 이에 연동한 유족연금 지급을 1년 9개월 동안 미룬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2019년 7월 24일 추서 진급의 근거가 되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자 언론에 "유족연금 등 예우가 달라질 것"이라며 크게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의 사람들…경기·이해찬계·초선 중심 '용광로'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이재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구성될 대선 캠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진 5인 vs 초선-청년 3인…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세대 대결' / 동아일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중진급 전·현직 의원 5명과 초선·청년 주자 3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했다. 선거전 초반의 '영남당 극복' 논쟁이 잠잠해지면서 차기 대선주자와의 관계를 놓고 당권 후보들의 대립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친문 갈라지자···앞다퉈 '盧의 후예' 자처한 與 대권주자들 / 중앙일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각축장을 방불케 했다.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참했지만, 이낙연·정세균·이광재·추미애·양승조·김두관 등 여권 대선 출마군이 총집결해 저마다 '노통의 후예'를 자처했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가 구심점을 잃고 분화 중인 가운데, 친노 마케팅이 세력 결집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층 75% 복원됐다… 대선 승리위해 중도노선 강화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과거 지지층이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75% 수준으로 복원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옛 지지층의 귀환을 위해 중도 노선을 더 강화하는 개혁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 나온 1%"-"재산 1% 됐으면"…김은혜-이준석 '기득권 공방' / 한겨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여성 정책 등을 둘러싼 논쟁이 학력·재산 '상위 1%' 공방으로 번졌다. 변화와 쇄신을 내건 신진 세력들의 당권 경쟁도 기득권 대결 구도 아니냐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김동연·최재형… 국민의힘 '3인 가두리 전략' 먹힐까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을 함께 거론하는 일이 잦아졌다. 아직 장외에 머무는 이들을 야권주자로 미리 '가두리' 쳐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을 '원 오브 뎀'(one of them·다수 중 하나)으로 설정해 향후 입당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성 지지율 9% 급증…나경원 제친 '이준석 돌풍' 뜯어보니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선두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 (주)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26.8%로 집계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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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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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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