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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현대차 등 경제사절단, 美에 '투자 보따리'..."400억 달러 규모 투자"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23:32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06:28

21일 워싱턴 美 상무부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문대통령 "한미,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위한 최적 파트너"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측에 약 400억 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SK, LG·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인들은 2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반도체 등 ICT,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에 있어 프리미엄 북미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 첨단 기술․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및 신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석하면서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오른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21 kckim100@newspim.com

기업들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실리콘 밸리에 AI, 낸드 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R&D 센터(10억 달러)를 설립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및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기업은 합작 또는 단독투자를 통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키로 했으며,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총 74억 달러을 투자키로 했다.

한편, 미측의 대표적 화학기업인 듀폰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 기업들도 우리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향후 산업부와 상무부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협력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공동 R&D 및 표준 협력, 인력양성 및 교류 등 가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복원력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 기업 간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분야 협력 ▲기후변화․저탄소 대응을 위한 배터리, 전기차 등 그린산업 협력 ▲바이오 기업 간 협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 상무부와 우리 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 나온 교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1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이어온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특히 양국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중요해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보완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와 저탄소 경제의 핵심인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면 급속히 확대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백신 등 바이오산업도 양국의 시너지가 큰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첨단, 친환경 분야 중심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유사한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앞으로의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질적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 신규 수요처 발굴, 국산 의약품의 미국 심사 신속승인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미측은 우리기업의 대(對)미 투자가 한미관계 발전과 양국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도 우수한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참석했고, 미측에서는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 스티브 키퍼 GM 인터내셔널 대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에드워드 브린 듀퐁 CEO, 르네 제임스 암페어컴퓨팅 CEO가 참석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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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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