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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안갯속 5월 임시국회, 다시 쟁점된 법사위원장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06:00

김기현 "훔쳐간 물건 내놔야" vs 윤호중 "2기 원내대표 권한 없다"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사과, 국민 뜻 소홀하지 않게 살피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이 꼬일 전망이다. 특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기세를 더욱 올리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은 불가능'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원구성 재협상을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항쟁을 전후로 대권 후보들이 하나 둘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훔쳐간 물건 내놔야" vs 윤호중 "2기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 권한 없어"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구성 재협상을 '국회 정상화'라고 말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해 "국회 전통과 그동안 지켜온 관습법이 있다"며 "훔쳐간 물건이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 문제가 전체 의사일정과 연관돼있다"며 "법사위원장 주체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더군다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을 시사한 박완주 후보를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된 인물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2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4 leehs@newspim.com

다만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 직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왜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모두 야당에 줘야 한다. 우리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책임을 분산하고, 또 협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구성 협상은 이미 1기 원내대표에서 마무리됐다"며 "의사일정 협의도 응하지 않으면서 민생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법사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자고 밝힌 바 있다.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당선으로, 정무위원장은 윤관석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으로,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으로 사실상 공석이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에 3선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대선 주도권 경쟁 나서는 與, 당권 경쟁 본격화 野

여권 대선주자들은 5.18 광주 민주화항쟁 기념일을 전후로 하나 둘 대선 예비경선 주도권 쟁탈전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예비 경선 규칙 변경을 요구했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여론조사 합산 점수 50%를 반영하는 '국민여론조사'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여론조사에 다른 당 지지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선 예비 경선 규칙이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던 지난해 8월 마련된 규정인 만큼 지금과는 유권자 지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내 유력 대권주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해찬 전 대표가 퇴임 전 규칙을 놓고 생길 후보자간 다툼을 우려해 만든 당규인 만큼 추가 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지도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당규"라면서도 "후보를 선출하는 규칙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당규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광주선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 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셈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확실하고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정권재창출 없이는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해소도, 완전한 코로나의 해방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5.13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우선 내달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오는 22일 후보 등록을 앞둔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인물은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김웅·김은혜(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만 7명이다. 이외에도 권영세(4선) 의원과 윤희숙(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관전 포인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와 '영남당 논란'으로 좁혀진다. 홍 의원 복당을 놓고 중진 의원들은 야권 대통합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영남당 논란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당내 2인자가 PK(부산·울산·경남)인 상황에서 내년 대선 중도 확장성과 쇄신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당 대표는 수도권 인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보자들은 '영남당' 논란에 대한 선을 긋고 나섰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누가 더 혁신적이고 당을 통합하고 가장 큰 과제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나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지, 출신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퇴행이고 분열주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영남 출신이면 무조건 안된다'는 '영남당 프레임'은 백해무익한 자해정치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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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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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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