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4·27 판문점 선언'이 이날로 3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반전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 연락사무소 폭파에 공무원 피살, 김여정 담화까지...지난해 남북관계 '험악'

남북은 지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며 역사적인 한해를 보냈다. 다만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는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남북관계가 진전 대신 퇴보를 거듭했다. 6월에는 판문점 선언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하며 남북 긴장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3개월이 지난 9월 서해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0월 당 창건 기념행사에서 '남녘 동포'를 언급하며 화해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지만 이후 김여정 부부장은 수차례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3년 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만들어내는 평화도, 지켜내는 평화도 모두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2018년 한 해에만 반짝했다.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합의들이 나왔지만 정작 우리가 원했던 남북관계 발전이나 북한의 비핵화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남북한 연락채널도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잘못된 부분을 바꾸기 위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또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안보마저 흔들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단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대북억제력은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2018.4.27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정부, 남은 임기동안 상황변화 쉽지 않아...美 설득해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각오다. 다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주도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남북관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노력보다는 뒤의 배경이 되는 북미 간 대화 국면이 적절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미국이 곧 공개할 대북정책 윤곽에 우리 입장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대중국 포위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략에 북한이 포함될 경우 북중러 전략적 제휴가 강화돼 진영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를 분리시켜야만 한반도 문제를 별도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또 "미국이 과거처럼 기다리거나 북한에게 먼저 비핵화를 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화해 제스쳐를 전달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 역시 "현 상황에서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5월 남북 정상이 만나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과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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