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4:16

한국과 중미 8개국,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2명 부더기 발생
백신수급 논란 가열…정부여당, 공개 당정회의 예정 "소상히 알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해습니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무더기로 발생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부대원 84명 전체를 격리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야권이 공격하고 있는 백신 수급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개 당정회의를 추진합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개적 당정회의를 개최해 백신수급, 백신접종 속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이날 "특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며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합과 단일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스스로 '수도권 이미지를 갖는 영남 주자'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040 지지율 상승으로 소폭 상승 31%/뉴스핌
끝없이 추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0세대의 지지율 상승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30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선 여전히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져 국정동력 회복으로 보기엔 힘들 전망이다.

문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이현주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靑 "한미정상회담 연기 전혀 사실 아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23일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정상회담 연기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한미정상회담 연기설을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5월 후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를 조율중이며,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매체는 백신 수급 상황과 연계해 한미정상회담 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 했다.

한국·중미 8개국,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뉴스핌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해군 상륙함서 32명 집단감염…부대원 84명 전수검사 진행 중/뉴스핌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무더기로 발생했다. 군과 방역당국은 부대원 84명 전체를 격리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해 해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욱 국방장관 "軍방역실태 전수조사…코로나 확산차단"/머니투데이

국방부는 서 장관이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영 김 美의원 "김정은 약속 받아내려면 北인권 지적해야"/한국경제
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이 북한 정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이슈가 북한 인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신 수급 논란 가열...與 "공개 당정회의 추진, 접종센터 시스템 점검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백신수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당정회의를 추진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개적 당정회의를 개최해 백신수급, 백신접종 속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 백신수급 점검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공개적인 백신수급 관련 당정회의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與 반도체특위 출범…"8월까지 초파격적 지원책 담은 특별법 입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특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며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김종인, 욕구 불만이거나 안철수 걸림돌로 보는 듯" / 조선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23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욕구 불만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무섭거나 겁나는 일에 화를 내고 경계심을 보이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 번지수 틀려…尹 검사만 해봐" 싸잡아 저격한 정세균 / 국민일보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재 대선 레이스 선두권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견제구를 날렸다. 정 전 국무총리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제안한 이 지사에게 "검증은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가 하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우리가 이미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7900만명분"이라며 "이는 내년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인데 남으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독]송영길, 러시아 상원 부의장에 백신협력 서한 발송 / 아시아경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의회에 백신 협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한은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부의장과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상원외교위원장에게 발송됐으며 스푸트니크V 백신과 관련된 포괄적 협력 요청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훈장을 받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러시아통으로 알려져 있다. 송 위원장의 서한 발송은 정부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對) 러시아 외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종부세 때문에 선거 진 것이 아니다" / 경향신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 내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해진, 국힘 당 대표 출마 선언…"수도권 이미지의 영남 주자" / 헤럴드경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통합과 단일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스스로 '수도권 이미지를 갖는 영남 주자'란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수레바퀴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그 일을 제가 맡아 국민의힘을 세상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울창한 나무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호영 "MB·朴, 사면요구 않을 것…대통령 권한" / 이데일리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고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임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해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에 "그것(전임 대통령 사면)과 우리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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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