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시 민생경제 타격 및 수용성 저하 우려
감염발생 양상 고려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로에서 정부의 선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아닌 단계 유지와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였다.
거리두기 격상 시 민생경제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단계 유지의 이유인데, 정부는 일 평균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설 경우 연장되는 거리두기 단계 종료 시점 이전에도 다시 격상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09 yooksa@newspim.com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정안 조치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평균 확진자수는 559.3명이다.이는 3월 27일부터 2일까지의 473.0명과 비교할 때 9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6일까지 300명대를 오가다가 7일부터 400명을 넘어섰고 8일, 9일에는 각각 485명, 45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 민생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이 아닌 유지를 택했다.
여기에 집합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2단계 적용되는 지자체에서 실시)나 운영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으로 광범위한 생업시설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이로 인한 수용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요양병원 등 고령층에 대한 선제관리로 위중증환자수가 줄어든 것도 이번 거리두기 유지 결정의 요소 중 하나"라며 "거리두기 상향 시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으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3만8000개,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포함 7만2000곳이 집합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감염발생 양상을 볼 때 광범위한 운영제한이나 집합금지가 아닌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 차단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중에도 확진자 발생 규모가 더 커질 경우에 단계 격상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 발표 후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혹 계속 확진자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음 주중이라도 논의에 착수하고 22시 운영 제한을 21시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를 기존의 2주가 아닌 3주 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현재 시점을 확산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일 평균 확진자수인 550명이 아니라 600~700명대로 일 평균 확진자수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나온다면 3주 내에도 수도권 2.5단계 격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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