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D-13] "스포트라이트 뺏겼지만"…서울시장 군소후보 '조용한 유세'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4:5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4:50

"지지율 합산 5% 채 안되지만"…'성평등·기본소득' 정책행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5일 시작됐다. 선거 스포트라이트가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 공방전에 집중된 가운데 '조용한 유세'를 펼치는 군소후보들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13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해 기본소득당 신지혜·국가혁명당 허경영·미래당 오태양·민생당 이수봉·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여성의당 김진아·진보당 송명숙·무소속 정동희, 이도엽, 신지예 후보(기호 순) 등이다.

이들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5%가 채 안 된다. 25일 발표된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신지혜·김진아·오태양·신지예·송명숙·이수봉 등 후보 7명과 그 외 후보 지지율을 합산한 결과는 4.1%(리얼미터 24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p).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군소후보들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록 기탁금 5천만원 영수증을 보이며 TV토론회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kilroy023@newspim.com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매달 25만원 기본소득'을 주 공약으로 걸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기본소득이란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는 서울형 기본소득·서울 재난기본소득·토지세 기본소득·탄소세 기본소득 등 이른바 '4대 기본소득'으로 서울시민에게 연 300만원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후보는 정의당 후보 부재로 구심점을 잃은 진보층을 일부 흡수한 양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20대·여성·무당층·학생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신 후보는 이날 첫 유세일정으로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만났다. 신 후보는 "기본소득과 근로계약서 확정일자제도로 코로나 해고에서 서울의 알바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야간 알바노동자 인사를 시작으로, 시청역 출근길 인사와 노후희망유니온 정책협약식 등 일정을 이어간다.

여성의당은 '여성 후보론'을 앞세워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전 지자체장 성비위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성 후보가 차기 서울시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한다. 여성의당 1·2기 대표를 지낸 김진아 후보는 성평등 정책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 온 인사다. 김 후보는 꼽은 서울시정 핵심과제도 '성차별 철폐'다.

김 후보는 △서울시 소재 기업 및 50인 이상 사기업 채용시 서류 '성별 블라인드 심사' 조례 △면접관 성비 5:5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서울도시주택공사(SH) 공공주택분양시 50%를 여성 세대주, 특히 1인가구를 우선으로 의무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철마다 '선심성 공약 논란'에 시달리는 국가혁명당도 후보를 냈다. 앞서 두 차례 대선 출마 이력이 있는 허경영 명예대표다. 허 후보는 이번에도 재산세 폐지·미혼자 연애수당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허 후보는 박영선·오세훈 후보에 이어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다.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진=뉴스핌DB]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후원자 모집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무소속 후보 등록 조건인 '서울시민 2000명 추천 서명·기탁금 5000만원'을 달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 후보는 지난 5일 출마선언식에서 "그동안 정치가 소외시킨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그들을 대변할 부시장, 이를 지지하는 팀서울 서포터즈와 함께 투표용지에 시민의 선택권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후보는 내로라하는 시민사회운동 인사들과 '팀서울'을 꾸렸다. 은하선 섹스칼럼니스트, 이선희 한국젠더연구소 대표,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 모임 공동대표 등 내로라하는 시민사회운동 인사들과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한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 견제론을 꺼내들었다. 이수봉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무능하고 독단적인 '민주팔이', '진보팔이' 가짜 진보를 견제하려 한다. 사람도 버리고 가치도 버리고 가짜 보수에 투항한 가짜 제3지대를 폭로하려 한다"며 "꿈이 죽는다면, 한국 정치는 가짜가 득실대는 기득권 정당들의 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