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LH 투기] 윤희숙 "변창흠, 관리 책임 있는 수사대상…경질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1:43

"LH 사태, 합수본 아닌 검찰이 조사해야"
"국회의원 전수조사?…與 먼저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변 장관이 LH 기관장일 때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관리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며 "LH 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정부가 새어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분은 당장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12.11 leehs@newspim.com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다. 참여연대에서도 13명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전수조사에서 조사한 것이 20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말도 안 되는 것이 놀랍지 않은 것은 직원 본인 이름만 확인한 것"이라며 "조사를 이렇게 기획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바보가 (투기를) 자기 이름으로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국민들에게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며 시장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투기꾼만 문제라고 했다"라며 "투기꾼이 누구냐, 조건이 뭐냐는 물음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급기야는 국민들이 투기꾼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자금을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태를 보이더니 공공 부분에서 정보가 새고, 정보를 악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있었다"라며 "정권에 계신 분들이 본이들을 감찰할 생각을 안 하고, 관념적인 언어로 국민들만 못살게 군 것이다. 진짜 악질 투기꾼, 공적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은 (정권의) 날개죽이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부가 주도하는 합수본이 아닌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권력에 각을 세우고 이를 조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적어도 이 정부 하에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건 감사원과 검찰이다. 감사원이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맡고,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 "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라며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건 여당이다. 그럼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 주변부터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은 권력에 접근 가능하지도 않지만, 캐는 건 환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직무대행이 얘기하는 건 누가봐도 물타기"라고 힘줘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참여연대가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열흘 동안 LH 직원 이름만 들췄다. 크게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런데 여당 대표라는 분이 땅과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무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자기가 해봤더니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김태년 직무대행이 사람을 더 뒤지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