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실현 방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특히 "올해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기관, 공소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중 공소관과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요청으로 대검에서 일선 검찰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법안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중수청법'"이라며 "법무부가 국회에 서면답변한 대상 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안으로 대상 법안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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