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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채용비리 직원이 승진?"…금감원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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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폭로 후 내부 감찰, 재판 이어져
승진 제한, 임금 삭감 등 과제 이행의무
사측 "2~3년 승급 배제, 성과 적용 승진"
노측 "전 직원 여전히 채용비리 연대책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5일 오전 출근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 '채용비리는 승진 프리패스?'라고 적힌 빨간 현수막이 펼쳐졌다. 그리고 금감원 노조가 말했다.

"작년 이맘 때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연임에 성공했고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채용비리 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고도 실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계속 임기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금감원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노조를 지나쳤다.

◆ 매년 '공공기관 지정' 위기

최근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 사태 연루자'가 승진한 게 발단이 된 반발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부국장으로 승진한 A씨, 팀장으로 승진한 B씨는 과거 금감원 채용비리 가담자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 A부국장은 2014년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 아들을 입사시키기 위해 채점기준을 변경하고, B팀장은 2016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당시 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합격하도록 채용인원을 늘렸다고 한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변호사 특혜 채용건)를 시작으로 내부 감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 밝혀진 사실이다. 연루자들은 줄줄이 금감원 내부 징계를 받았고, 주도한 임원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다.

이후 금감원의 고난이 시작됐다.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 빠졌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매년 고강도 과제가 수북히 주어졌다. 과제를 해내야 공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신세가 된지 올해로 4년차다. 2018년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2019년 ▲5년 내 3급 이상 비율 43%→35% 축소, 올해 ▲계량지표 비중 30%대→40% 확대 ▲경영평가 성과급 월급 127%→60% 축소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이 대표 과제들이다.

"최근 몇년간 공시 수준이 정말 강화됐고 활동의 제약이 커졌어요. 하지 말라는 게 정말 많거든요. 특히 3급 이상을 줄여야 돼 진급이 막힌 선임들(4급) 사이에서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저희는 입사한지 몇 년 안된 직원도 취업제한 대상이라 쉽게 나갈 수 없어서요."(금감원 직원) 금감원은 4급부터 퇴사 후 취업제한에 걸린다.

임금도 줄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는데, 2년 연속(2017년, 2018년)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줄고 예산도 삭감됐다. 금감원이 C등급을 받은 것은 출범 이래 처음이었다. 예산은 여전히 삭감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로서는 채용비리 이후 '진급 제한', '임금 삭감' 이중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킨 사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정의란 무엇인가" vs "계속 배제 지나쳐"

금감원 측은 두 사람이 채용비리 이후 충분히 죄값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징계시효가 지났고 2~3년간 승급에서 배제됐어요. 계속 배제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 근무 성적 평정 등 인사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평가요소를 적용, 승진이 이뤄졌습니다."(금감원 측) 실제 A부국장의 경우 동기보다 승진이 3년 정도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처럼 정직, 견책을 받은 대상자는 최대 1년간 승진심사에서 누락된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불만과 한탄이 수북하다. "우리는 금융시장 파수꾼 아니냐. 누구보다 공정해야할 우리가 성과가 좋아서 과거 비위자를 승진시킨다는 게 부끄럽다", "감독하는 회사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잊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자", "외부에 얼굴을 들 수 없다. 금융회사에서 '똥묻은 주제에 너나 잘해'라고 한다" 등이 그것이다. 

"그들을 영원히 승진에서 배제시키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전 직원이 승급 제한, 임금 삭감 등의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니 죄 없는 직원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정서를 (윤석헌 원장이)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

노조는 집회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정의란 무엇인가' 성명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거면 '사회적 물의자 우대'라고 쓰지 그랬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불만이 크게 표출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윤 원장과 인사 후폭풍에 대한 소통 기회는 마련되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로 표면화된 금감원 노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7일까지인데, 최근 금융권에 그의 연임 의지가 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노조도 이번에 인사 반발과 함께 윤 원장의 학자 시절 ING생명, HK저축은행 등 사외이사 활동까지 저격했다. 그리고선 "본인의 평소 주장과 대척점에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적이 없다. 윤 원장이 그 동안 목소리 높인 소비자보호는 모두 거짓"이라며 "임기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선언한 '금감원 독립'은 자기책임 면피와 임기연장용 카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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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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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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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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