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4:04

부동산·신현수 靑 민정수석 논란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39%
문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역대 가장 좋은 성과 낸 당정청"
가덕신공항 특별법 후퇴 논란, 민주당 진화 나섰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논란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초반에서 40%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정당 지지율은 등락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라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전날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이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9%...'부동산·신현수' 이슈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평가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부정률은 2%p 하락했다.

군용기·경찰차 총 출동…국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수송 훈련 실시/뉴스핌
오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7일 앞둔 19일, 범정부 차원의 백신 유통 2차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국내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을 위한 훈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는 이날 질병관리청, 국방부(수송지원본부, 육·해·공군), 경찰청, 민간배송업체(SK바이오사이언스), 지역책임부대 및 지역 보건소가 참여한 가운데 2차 백신 수송 훈련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 "당정청, 역대 가장 좋은 성과냈다고 자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지금처럼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일부 "北 식량상황 면밀히 살필 것…구체적 지원 검토는 없어"/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묻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안,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일 북핵 협상대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공조"/데일리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미국·일본 당국자가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
외교부는 19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덕 특별법 후퇴' 논란에 진화나선 與…"최대한 원안 처리" / 뉴스핌
가덕 신공항 특별법 수정안 추진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덕 특별법을 원안대로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당대표의 가덕 신공항 추진 의지에 대한 구상을 부산 출신 의원이 맡게 될 것"이라며 가덕 신공항 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38% vs 국민의힘 21%…민주당, 서울·부산 지지율도 1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다. 설 명절을 지나고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다. 명절 직후 민심은 민주당을 향했지만 무당층이 29%로 중도성향 유권자 마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5년간 88개소 7000명까지 정원 확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9일 '어르신이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시립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안을 공약한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특별연합회를 방문해 '안심서울 프로젝트' 어르신 공약을 발표한다. 안 후보는 "실버케어센터를 100% 확충하고, 간병비 제로를 위해 간호사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국정원, MB 이전에도 불법 사찰 있다면 똑같이 공개하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 전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며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2차 가해 우상호, 무슨 낯으로 서울시장 나오나" / 국민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2차 가해를 꼬집으며 우상호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 예비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상호 후보의 '박원순 찬양'에 대해 2차 가해라는 판단을 밝혔다"며 "우상호 후보는 이쯤 되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신현수 사태'에 "대통령이냐, 임금님이냐" / 조선일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와 관련,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대통령이 임금님이냐"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민주당 신복지제도 설계하는 특위 출범…김연명·홍익표 공동위원장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설계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당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해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상경한 부산보선 與후보들 "가덕신공항 발목 잡는 TK의원들 '개탄'.. 원안 통과 촉구" /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경선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걍산후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민주당, 아무리 선거 급해도 기본은 지켜야" / 오마이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 면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라고 입을 열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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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