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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MB 국정원 사찰' 논란에 지자체장 출신 與 의원들 공동대응

개인정보보호법 탓에 우선 개인별 정보공개 청구 뒤 방향 논의
與 의원모임 '더미래' "국정원이 선제 공개한 뒤 진상규명 나서야"

  •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7:22
  •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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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18대 국회의원·민주당 지자체장·문화예술인 사찰에 더불어민주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다만 당 차원에서의 대응보다는 우선 사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직접 나서길 원하는 눈치다. 사찰 문건이 불법이라지만, 결국 개인정보인 탓에 공개가 쉽지 않아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선 이명박 정부 당시 지자체장을 지낸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 논의가 오가고 있다. 당시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의원은 1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선 개인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결과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시 지자체장을 지낸 의원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인물이 사찰 당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성북구청장을 지내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문건을 확인하려 한다"며 "그 뒤에 사찰 문건 공개 활동을 벌여온 곽노현 전 교육감, 지자체장들과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2021.02.16 leehs@newspim.com

앞서 2017년 7월 당시 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확인, 8개 광역단체장, 23개 기초단체장 등 31개 야권 지자체장이 사찰 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명단에는 김영배 의원을 포함,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송영길 인천시장(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관내 초교 6학년 대상 세금급식(무상급식)을 시범 실시 ▲민주노동당, 좌파단체와 연대활동 강화 ▲박원순 지원활동을 벌였다고 적시했다. 송영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부 대북정책 흔들기를 획책하고 대정부 불만여론을 조성해 정부를 압박하고, '종북인물'을 대거 기용했다"고 썼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운이 좋은'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야권 지자체장 외에 사찰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국정원은 개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어떤 사찰 문건이 있다는 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찰을 당했고 문건이 작성됐더라도 본인이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면 알아낼 길이 없다. 사찰됐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무작정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우선 사찰을 당했다고 의심하거나, 사찰 문건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정원 협조도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월 20일 이재명 지사, 김승환 전북 교육감, 문성근 배우,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주진우 기자,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덕우 변호사, 노회찬 전 의원, 배진교 의원 등 18명의 정보공개청구에 12명에 대한 63건의 사찰 문건 일부만 제공했다.

신청인을 대리한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은 이에 "평생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에 뛰어든 노회찬 의원이 1개의 사찰문건 밖에 받지 못한 사실이 말해주듯 이번 국정원의 사찰문건 공개는 무늬만 공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새로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르면 정보위원 2/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국정원은 정보위에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정원이 사찰 정보를 모두 확인한 뒤, 사찰된 인물이 누군지라도 밝혀야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사찰피해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곽상언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의 선제적 문건 공개를 요구했다. 곽 부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일선 변호사 신분이었다. 국정원은 곽 부원장에 대해 '盧대통령 곽상언 사위, 변호사 개업 관련 가족중심 조촐한 모임개최', '노 前統 사위 곽상언 변호사, 사무실 정리후 정치 입문 시사' 등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곽 부원장은 당시 입장문에서 "국가정보원이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치인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국정원은 지금까지 수집한 일반인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그것이 국정원의 지난 날의 잘못된 행위를 사죄 받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곽 부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가 확인한 문건만 보더라도 더 많은 문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고 공개 여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하여 불법사찰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선별 공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의 결의나 입법을 기다리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정원이 먼저 나서 불법사찰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그 경위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에게 불법사찰 전모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피해배상절차에 즉각 착수하며, 불법사찰로 취득한 모든 개인 신상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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