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한국, OECD 국가 중 부동산세 3위? 실효세율 평균 이하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6

증권거래세·차량취득세 등 다른 세금까지 포함돼
재산세 7위·보유세 16위…실효세율 0.16% 하위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자료의 근거로 제시된 통계가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이 포함돼 있으며 여러 변수를 배제한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세율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부동산 관련 세금 OECD 3위?…"부동산 무관한 세금 포함"

먼저 유경준 의원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다. 상속·증여세 비율도 0.39%로 4위에 해당했으며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 비중도 0.95%로 3위를 차지했다.

유 의원실은 이같은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합치면 GDP 대비 4.05%로 OECD 전체 국가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서 1위는 영국으로 4.48%였으며 OECD 평균은 1.96% 수준이었다. 유 의원실은 지난 2020년 증가한 보유세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 2위에 오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는 자료가 인용한 OECD 통계가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을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자산거래세, 순자산세 등에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에서 증권거래세는 0.3%를 차지하고 차량 등 취득세 또한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부는 거래세가 부동산가격·주택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 영향을 받아 국가간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이 5.5%로 미국(4.5%), 영국(3.6%), 일본(0.6%)에 비해 높았다. 회전율이 높은만큼 거래세 비중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상회?…실효세율 기준 16위

유경준 의원실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1.20%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유세 비중 1.07%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면 보유세 비중도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제시한 OECD 평균 수치는 지난 2018년 기준이다. 기재부는 OECD가 생산하는 국가별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비교현황이 지난 2019년이 최신 비교연도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합계 비중은 OECD 37개국 중 7위이며 특히 보유세의 경우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부는 보유세 특성상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을 뜻한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 그쳤다. 미국이 0.90%, 일본이 0.52%였으며 OECD 평균은 0.53% 수준이었다.

다만 기재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통계들 또한 지난 2018~2019년 기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국내 부동산 관련 세율이 대폭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인상된 보유세율 적용하더라도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