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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4차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고민 깊어진 문대통령

4차 지원금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5·6차 배제 못해
코로나19 재확산 전망 시점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도

  •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5:58
  •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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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보편이냐, 선별이냐"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1.02.08

그러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정치권이 조속히 결론을 내면 정부가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재정'을 걱정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도 일리가 있고,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 역할을 할 보편적 지원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데 있다.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지만 보편지급은 정치권, 당정 간 논란이 있는 만큼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이견이 드러나는 것을 두고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고민하는 부분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에서 더욱 크게 드러난다.

코로나 상황이 끝을 향해가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보편적 지급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앞으로 5차, 6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말대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할 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코로나 위기가 더 지속된다면 다음 차수 지원이 또 있어야 한다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언급,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지급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은 국민들에게 '소비진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4차 팬데믹이 우려되는 시점에 국민들에게 '소비하라'며 방역 불감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소비쿠폰과 각종 관광 이벤트, 소비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방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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