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는 명단 확보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속 추진"
"김종인, 태극기 부대로 변해가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법을 신속히 개정, 역학조사 범위 대상과 방해 행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부 신도 이름이 누락된 교인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교인명단제출'이 감염병예방법에 정해진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역학조사 시작은 명단확보부터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으로 보여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교인명단 일부를 빠뜨리고, 또 늦게 제출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며 "연관 확진자만 5000여명이 넘게 발생해 1차 확산의 진원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역학조사 범위와 대상, 방해 행위를 명확히 하겠다. 정부도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히 대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지난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시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9785명의 교인 명단 중 9293명의 교인 명단만 대구시에 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은 소임을 내려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이 태극기 부대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며 "북풍, 색깔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위원장 발언이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주장을 듣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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