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제기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김 위원장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구시대적 유물'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야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장면 [사진=청와대] 20.11.30

◆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제'의 제도적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 "영업시간 1시간 늘려다는 요구 들어주지 못해 송구하다...고향방문 자제 당부드리게 돼 마음 무거워"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키로 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하다"며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접종 가능하게 돼...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 엄단할 것"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과 관련, "백신 접종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백신공급연합체인 코박스의 백신 물량 배정에 의해 일부 백신 품목을 더 일찍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부 백신 품목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 끊이지 않아...정책 우선순위 더 높여야"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그늘 속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고, 특히 후진적이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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