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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4:07

문대통령의 임기 5년차, 코로나·북핵·부동산 문제 해결이 과제
서욱 "재임 기간 내 전작권 전환 진전된 성과 내겠다"
이언주 "내달 26일까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안되면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흰 눈이 소담하게 내린 28일, 석간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여 간의 과제를 코로나19 극복과 북핵 문제, 부동산 대란 해결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 12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후반을 하산에 비유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집권 5년차에도 국정 장악력 유지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를 이룬 이후 보수정권 동안 연이어 미뤄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내달 26일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실에서 "전날 밤까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 현실과 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안동=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20.photo@newspim.com

조 의원을 고발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조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한국의 역량 봤다"…문대통령 WEF연설에 전세계 CEO들 '호평'/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 대해 글로벌 CEO 등 행사 참가국들의 호평이 전해졌다.

日언론의 한중정상 통화 분석 "시진핑, 중국 포위망에 대항"/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발족 후 머지않아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회담에 관해 일본 언론은 중국이 고립을 피하고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북핵·부동산 3대 국정과제 해결 靑 고삐죄기/아시아경제
"임기 후반을 하산에 비유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다." 2007년 3월12일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남은 임기 1년 여 간 그가 견지할 마음가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메시지다. 이런 기조 속에 청와대는 '임기 5년차'까지 국정장악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국정 밑그림을 짜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 "재임중 전작권 전환 성과낼것···연합훈련 北과 협의가능"/서울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의용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근간…정상 간 통화 곧 이뤄질 것"/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코로나 백신 北 지원, 구체적 협의 아직 없어"/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 지원과 관련, "정부 내에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조건부 불출마 선언…"내달 26일 가덕도특별법 통과 안되면 사퇴"/뉴스핌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내달 26일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이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까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 현실과 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K방역 비판에 "김종인 왜곡된 현실 인식, 안타깝고 충격적"/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그의) 왜곡된 현실인식이 안타깝고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 위원장이 현 위기를 코로나 대란이라 표현하고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했다"며 "이는 국민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고민정 조선시대 후궁' 파문…민주당, 국회 윤리위 제소/뉴스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째 조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의 뜻을 밝혔다.

김종인, 내주 부산行…가덕도신공항 지지 선언할까/뉴스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8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번 재보궐은 '미투 선거'…후보 공천 어렵다"/한국경제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수습 조치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고, 미투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의당도 그걸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철수 "단일화, 전부 아냐…더 이상 말 안할 것" 최후통첩/헤럴드경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중요하지만,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정작 중요한, 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나 하는 이유는 사라지고,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명제 역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단독]아침부터 여당 '비공개 최고위' 열린 이유는?···"법관탄핵 논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한 쟁점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는 차원이었다. 민생 입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 이슈에 휘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난처한 기색이 읽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같은 정치적 부담 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매몰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치'를 우려하며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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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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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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