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4:19

靑, 27일 기한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 수순
문대통령, 홍남기 글 SNS에 공유…"경제부총리 격려의 의미"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 완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또 한 명의 국무위원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27번째 여야 동의없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법상 문 대통령의 임명에 문제는 없지만, 여야의 극한 갈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 및 한미 정상회담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공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文·바이든' 한·미 정상 첫 통화 임박...北 비핵화 해법 조율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어느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외교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2일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쇄 통화를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남기·기재부 고맙다" 文, 수세 몰린 홍남기 SNS 글 공유/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최근 최대 100조원 논란 속에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슈 등을 거치며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를 '응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입법 추진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곳간지기'로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의 지탄을 받았다.

"북한 김여정 주도 정보기구 담당조직 신설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주도의 정보기구 담당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일기 책임연구위원·김호홍 수석연구위원은 26일 공개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심 간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인권탄압 최악' 북한, 뜬금없이 호주 인권문제 지적/ 파이낸셜뉴스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호주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26일 유엔 감시 비정부기구 유엔워치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호주의 인종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한 대사는 "첫째, 깊이 뿌리 박힌 인종차별과 공공 영역에서 민족·인종·문화·종교적 배경에 기반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를 끝내라"고 말했다.

공군 장병들, 부대인근 명소 버스로 둘러보며 '코로나 블루' 극복/ 서울경제
공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휴가·외출·외박이 제한된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언택트 드라이브'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군은 제1·18·19전투비행단(1·18·19전비)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 버스를 이용해 부대 인근의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봄날 같은 서울시 만들겠다" / 뉴스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박영선, 박원순 성추문사태 사과부터 해야" / 뉴스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성추행엔 눈감더니...친문들 "정의당 해산하라" 맹공격 / 조선일보

"정의당은 징계 말고 고소·고발은 왜 안 하느냐"
"진보 간판에 먹칠할 수 없다는 개똥 같은 자존심 세우는 것"
정의당이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을 발표한 이후 친문(親文) 성향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저격'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피해호소인' 주도한 남인순 뒷북사과…"김종철에 묻어가나" / 중앙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이 26일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에야 나온 입장이다.

'김종철 성추행' 겪은 정의당, 재보선 무공천 열어놔 / 중앙일보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도 체제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으나,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무공천 관련) 논의를 어제 일부 진행했고, 시도당과 부산시당·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인숙 "정의당 성폭력에 경악한다는 우리 민주당이 더 참담하다" / 한겨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처"를 요구한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안철수 "3월 초 너무 늦어… 협상 빨리 시작하자"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실무선에서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김종철 성추행' 구체적 피해사실과 음주여부 안 밝힌 이유는 / 경향신문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그 정도 갖고 왜 그래'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음주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 사실과 김 대표의 음주여부 등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여야, 손실보상·가덕신공항 협치모드 ..선거 급했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연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입법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입장이지만, 손실보상 논의를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뜨자 여의도 북적..박영선·우상호도 눈도장 / 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여의도 행사에 여권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 셈이다.
이 지사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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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