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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복지부, 집단면역 전 방역역량 극대화…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6: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15

지방의료원의 신·증축…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보건복지 디지털뉴딜·DNA 기반 인프라 확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추진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저소득층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등 돌봄 안정망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방향과 의료인력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01.15 yooksa@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한다.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확충한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건강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흉부·심장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춘다.

아울러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선제적 위기발굴과 긴급복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노인·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안전망도 확대한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충 등 아동보호제도의 실질적 이행과 적극적 개입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공공보육과 온종일돌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치매국가책임제 고도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등 삶터 중심의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또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에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의료기관·개인·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지능형·맞춤형 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의료 인프라 확산과 비대면 돌봄, 지능형 돌봄 기술 등 스마트 의료·복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첫만남 꾸러미 등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영아기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 산업·서비스 등 노후 생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뉴딜을 가속화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보건복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1.01.25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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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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