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복지부, 집단면역 전 방역역량 극대화…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추진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저소득층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등 돌봄 안정망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방향과 의료인력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01.15 yooksa@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한다.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확충한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건강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흉부·심장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춘다.

아울러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선제적 위기발굴과 긴급복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노인·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안전망도 확대한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충 등 아동보호제도의 실질적 이행과 적극적 개입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공공보육과 온종일돌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치매국가책임제 고도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등 삶터 중심의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또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에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의료기관·개인·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지능형·맞춤형 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의료 인프라 확산과 비대면 돌봄, 지능형 돌봄 기술 등 스마트 의료·복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첫만남 꾸러미 등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영아기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 산업·서비스 등 노후 생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뉴딜을 가속화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보건복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