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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63%가 '찔끔 발주'…공사기간 지연으로 혈세 낭비"

  •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3:19
  •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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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해 준공한 국도건설, 철도건설 등 국책사업 절반 이상이 총공사비 5% 미만의 '찔끔 발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중 63%에 해당하는 26건이 총공사비 5% 미만의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019년도 준공한 공공공사 현황. [지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1.20 clean@newspim.com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발주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게 된다. 예산은 매년 배당받은 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해 지급되므로 공사업체는 예산을 받은 만큼만 공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국도건설, 철도건설과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책사업의 공사 기간 지연이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고 봤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대상 49건의 공공건설공사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에 불과했고, 이는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44건은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49건의 공사 중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된 41건의 경우 증액된 공사비에서 물가상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7.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사 기간 지연-잔여공사 증가-공사비 증액'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혈세 낭비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대상 49건 중 41건(88%)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3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된 사업은 11건이었다.

경실련은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 상당수는 2010년도 이전에 착공했고, 49건 중 43건의 사업에서 공사 기간 지연이 발생했다"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완성된 사업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결국 공사 기간 지연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건설공사가 졸속추진 되고 공사 기간이 수십 개월 이상 늘어나는 원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라는 계약방식 때문"이라며 "대형SOC사업은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계속비공사'로 이행되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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