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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KBS 등 공영방송, 공적책무 협약·수신료 제도 개편

미디어의 공적책무 강화·방송시장 활력 제고

  •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2:00
  •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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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미디어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방송 재원구조를 재편해 방송시장에 활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허가 제도가 정부와 방송사가 공적책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수신료 제도도 개선된다.

방통위는 20일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주제로 열린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 [자료=방통위] 2021.01.19 nanana@newspim.com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재난방송 고도화·수신료 제도 개선

우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찾는다. 이는 영국 BBC의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재난방송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가짜뉴스·n번방 사건 재발 방지 강화

팩트체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원한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 대응한다.

◆방송통신시장 활력 제고...광고규제 합리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도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높인다.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만든다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사회를 위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도 확대한다.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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