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전 안보수석 "동맹국인 美와 협의 거쳐 결정할 사안"
"문 대통령의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걱정스럽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 여부를 공격 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
그는 이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부득이 잠정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할 경우에도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이러한 결정에 북한의 발언권이나 거부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문제를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2017년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고 평화가 위협받는 한반도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자랑스러위하는 평화란 북한의 핵인질 상태에서 인질범이 베푸는 자비에 의존하는 굴욕적 평화이고 노예적 평화이지 지속 가능한 명예로운 평화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평화파괴능력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이 평화의 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이 지난 4년간 일어난 한반도 안보상황변화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평화와 비핵화 의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과신과 오판은 희망사항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을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는 세력과 협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며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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