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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자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고삐'…"시장교란 엄중대응"

지난해 부동산 탈세 1543명 조사…1252억원 추징

  •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00
  •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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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다각적인 대응을 펼쳤다.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올해는 지난 7일 기준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260명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 혐의자 32명 ▲기타 편법증여 의심자 6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원천을 확인해 탈루 소득인지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는 전액 상환 시까지 자력변제 여부, 편법증여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겠다"며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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