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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초부터 추경 검토…자영업자·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가닥'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
예비비 3조8000억원뿐, 추경 재원 국채로 메우나

  •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5:39
  •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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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나 편성 시기 등은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며 "곧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상수'지만 전국민 대상 지급은 여전히 논의중이다.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 이를 위한 추경 편성 기조는 가닥이 잡혔지만 전국민 지급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겸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백신, 치료제 관련 당정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건의를 했고, 당은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중이다"라며 "꽤 상당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소,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남아있는 예비비가 적은데다 4.7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매표'라는 비난도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9조3000억원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4조1000억원이 책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예비비 만으로는 지급이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추경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연초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면적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가 지난 11일 "필요하다면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열어 놓은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만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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