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총 22년 확정…만기 출소시 87세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26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3:24

대법, 14일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등 확정
선거개입 혐의 징역 2년 합쳐 총 22년 복역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으면서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5)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또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는 별도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특활비 불법수수 사건 1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판결이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첫 상고심에서 이들 두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 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분리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무죄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대법 판결 취지를 고려, 작년 7월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이로서 박 전 대통령은 선거개입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에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의 이번 판단으로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10월 이후 4년 3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최서원 씨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등 형이 이미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