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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6조원 규모 민생 긴급구조기금 설치"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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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서울 이태원서 시장 출마 공식선언
"위기 대응 특별채용 추진…일자리 문제 해소 기대"
25·25 교육 플랜 제시…저렴한 비용에 외국어 교육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나 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 먹자골목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이름 세 글자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려 한다"며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경쟁하겠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까지 출마 장소를 고심하던 나 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은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를 선택했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나 전 원내대표는 "6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하겠다"며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라며 막막한 분들에게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겠다. 억울한 폐업과 실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출근한 엄마아빠 대신 홀로 집을 지킨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고 전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또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시한다. 25개구 25개 우수학군을 조성하겠다"며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어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1.13 photo@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Ⅰ.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서울은 울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계십니다.

일상이 멈췄고,
소박한 행복을 포기해야 했고,
당장 오늘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포기합니다.
뚝 끊긴 손님, 밀리는 월세,
거리두기 격상 소식에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사를 갈 집이 없습니다.
줄을 서서 겨우 집 구경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이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힘들어야만 하는가.
시민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 의료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훌륭한 시민 의식과 양보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작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잃었습니다.

그 결과
눈 하나 제대로 못 치우는 분통 터지는 서울,
정인 양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서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합니다.


Ⅱ. 시민에게 드리는 일상으로의 초대

작년 한 해 서울 시민은 꿋꿋이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는 절규와 비명이
이 도시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제 방역 속에서의 일상을 찾아야 합니다.
거리두기와 먹고살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의료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삶의 붕괴도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 수칙을 정부와 마련하겠습니다.

탁상행정으로 두 번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형 방역 수칙을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백신 확보만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접종입니다.

서울 전역에 백신접종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백신을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추가 확보해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의료인들의 고통을 분담해드리겠습니다.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라며 막막한 분들에게,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폐업과 실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출근한 엄마아빠 대신 홀로 집을 지킵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습니다.

바이러스 극복은 의학의 몫입니다.
그러나 좌절 극복은 시정의 몫입니다.
강인한 리더십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섬세한 시정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Ⅲ. 나경원이 약속하는 '마음껏 서울'

지난 10년, 국민의 삶과 생각은 너무나도 변했지만,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젓이 서울시장이 있었지만,
서울 시민을 위한 시장은 없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껏 서울'을 약속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경원 서울시 행정의 철학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마음껏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시합니다.
25개구 25개 우수학군을 조성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외국어 교육의 부담을 느낍니다.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정답은 시민의 뜻에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을 사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빌리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짓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을 팔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어도 세금,
구입을 해도 세금,
팔아도 세금,
틈만 나면 국민 돈 뺏어가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입니다.
공지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지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습니다.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직주근접을 넘어,
주택,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서울에서
서울의 미래를 마음껏 꿈꿀 것입니다.

IT최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기술 수도, 혁신수도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관광의 파리, 로마,
금융의 싱가폴, 홍콩이 있었다면
서울은 AI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알아서 투자하고
선망하는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

세계 5대 도시 서울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Ⅳ. 나경원이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탄압하고,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고,
대화와 공존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할 줄을 모릅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좌파기득권이 자신들의 불공정을 보호하는
방패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드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불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과연 누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운 소신의 정치인입니다.

누군가는 숨어서 눈치보고 망설일 때,
누군가는 모호한 입장을 반복할 때,
저는 높이 투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연동형비례제의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나경원 말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탄압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앞세운 보복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런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의 여성 인권 유린에서 비롯됐습니다.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시키겠다는 독한 의지와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나경원!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나경원이
따뜻하게, 포근하게, 시민을 안아드리겠습니다.


Ⅴ. '나'경원은 '경'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독하게, 섬세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다짐이자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인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모두 여성입니다.
독하고 섬세한 그들의 리더십이
이제 바로 이곳 서울에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내겠다는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구석구석 살피고 챙기는
섬세한 행정으로 약자를 돌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 이름 세 글자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각오를 밝히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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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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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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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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