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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대책 발표"

"민주당, 부동산 정책 원칙 일관되게 지킬 것"
"코로나 백신, 3조 예비비 편성돼 무료접종 충분"

  •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1:29
  •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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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선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도 코로나 완전한 종식과 경제회복 위해 무한 책임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먼저 백신 무료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대통령께서 백신 무료접종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백신 무료접종은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고 접종비 부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당정은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 로드맵을 빈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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