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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한 적 없고 계획도 없어"

"개별발언도 자제해야…시장 교란 발언으로 간주하고 강경대응"

  •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0:40
  •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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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11일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kilroy023@newspim.com

최 수석대변인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양도세 중과 유예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 교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과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강도 높은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 특히 6월부터 시행하려는 양도세 관련 정책과 법안들이 효과를 보이려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온다. 오는 6월 예정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만약 2~3월까지 시장에 물량이 안나오면 양도세가 강화되는 6월부턴 매물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며 "3월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그 때도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면 양도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매와 전세값이 상승하는 현 상황을 분명 인지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치가 대책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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