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인터뷰] 바이든시대 미중갈등 지속, 중국은 위기보다 기회의 땅, KIEP 베이징 대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9:09

'2021년 이후 기술 혁신 내수 시장 공고화 매진'
산업 공급망 강화 글로벌 경제 영향력 제고 주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14.5계획 원년(2021년~2025년)인 2021년 부터 기술과 시장에 방점을 둔 자립 경제를 공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방침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와 이후 개최된 정치국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강조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사무소 이상훈 대표는 12월 24일 베이징 야윈촌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핌 2021년 중국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에서 중국은 2021년 R&D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위주의 국내 대순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국제화 복귀와 동맹 관계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하지만 미중 관계는 큰 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이상훈 대표는 2021년 1월 조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은 14.5계획과 2035년 중기 국가발전 계획에서 밝힌 대로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5년 경제 계획인 14.5 계획을 살펴보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 미국의 경우 처럼 글로벌 종합 영향력을 높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경제 영향력은 미국 중심으로 짜여진 글로벌 공급망에서 오는 우세라며 중국도 14.5 계획 기간 이후 핵심 기술 및 고부가 부품 장비의 자급 체제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대표는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기회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포착해내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은 한국의 대 미국 수출에 반사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가공 수출난에 직면, 기술혁신및 산업 고도화 내수 육성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한편으론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한예로 중국 로봇산업 굴기에 대응해 우리가 핵심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에게 기회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의 영향으로 주중 외국 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 등 국가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실제로 동남아 지역으로 기지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않게 눈에 띕니다. 다만 이는 사드 사태나 코로나19, 미중 무역전 등 단일 리스크가 촉발했다기 보다 생산 코스트 문제와 기업 장기 전략하의 공급기지 분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상훈 대표는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가 중국의 휴대폰 조립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에는 외부 리스크보다는 생산 비용 급등이라는 중국내 경영 환경적 변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중에도 원가경쟁력이 안되면 동남아 국가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2021년 경제 운영은 재정 통화 모두 적극적 부양에서 온건 및 신중 모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훈 대표는 중국 인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중국 전문가다. 그는 2021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견해를 밝혔다.

"중국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 시행한 4조 위안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지끔껏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시 경험 때문에 2020년 코로나 경제 부양에서도 양적완화에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듯합니다. 2021년에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한층 보수적 기조로 회귀할 전망입니다". 경제 부양 역주기 조절 요소가 모두 '적극 모드'에서 '온건 모드'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로 3.5%를 넘었던 재정 적자율이 3% 정도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안팎의 대다수 경제 전문기관들은 이미 집행된 재정 투입 등의 효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7%대 후반~11%대 까지 다양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해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치에 대한 견해를 이 대표에게 질문했다.

이상훈 대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전문 기관들의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라며 중국이 2021년 양회(전인대)에서도 2020년 처럼 경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재정 적자율과 M2 공급량, 일자리 창출 목표 등으로 정부의 내부 목표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며 2021년 성장률이 시장이 예측하는 하한선 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