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전쟁 오늘 마무리…민주당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
문대통령 지지율 또 역대 최저치, 36.7% 기록
여야 서울시장 보선 후보, 일제히 부동산 정책 공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발언으로 인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예고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고 필리버스터는 총 6일째로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라며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료를 의결하면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장내 시위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마지막 주자로 단상에 올라 대국민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의 토론 내용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정권의 무도함, 여야 난맥상을 직접 나서서 3시간 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7%P 하락한 36.7%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6.7%(매우 잘함 21.5%, 잘하는 편 15.1%)로 나타나며 2주 연속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역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주자들이 일제히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야당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통해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고, 여당 후보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초유의 무역 절벽에 내몰린 모습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러시아 등과 최소한의 무역을 유지해왔는데, 최근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의 수출입마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6.7%, 취임 이후 최저…부정평가 58.2%까지 치솟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7%P 하락한 36.7%인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6.7%(매우 잘함 21.5%, 잘하는 편 15.1%)로 나타나며 2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文대통령, 오늘 오후 수보회의…'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당부할 듯/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 2월 설 연휴 전후로 계획했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내년 초로 당겨질 전망이다.
美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비판하자...통일부 "접경주민 보호조치" 반박/뉴스핌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의 공개성명과 관련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다시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나선 軍…수도권 검사소 등 현장 투입/중앙일보
국방부는 군의관 56명과 간호인력 18명, 행정인력 486명을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에 파견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의료진 부족 우려 등이 커지면서다.
軍,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 없어…누적 확진자는 451명/뉴스핌
최근 전국 여러 부대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군에서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이후 20일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에 무역절벽 내몰린 북한…북중·북러 교역 바닥/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북한경제가 초유의 무역절벽에 내몰렸다. 핵개발 이후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과 최소한의 무역을 유지해왔는데, 최근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의 수출입마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경제의 위축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주베트남 대사, 파견 기관 예산으로 현지 軍, 공안에 '부적절 선물' 의혹/헤럴드경제
현지 파견 기관 예산으로 주변에 보낼 선물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관련, 애초 '한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박노완 대사의 해명과 달리 주재국 군과 공안, 정보기관 당국자들에게 선물이 집중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與, 오늘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시도…얼어붙는 정국/아시아경제
여야가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를 두고 최종 라운딩을 갖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에 이은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예고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고 필리버스터는 총 6일째다,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라며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野, '필리버스터 셧다운 비판' 원내시위 등 추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셧다운'하고 의결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추진할 경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장내 시위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다시 위기 상황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효과" 野 여론 호조에 고무…김종인 사과 '분수령'/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거여(巨與)의 벽에 막혀 강제 종료되고 있지만, 여론전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등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며 실익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자신들을 피해자의 자리에 대입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與 '윤갑근 구속'에 윤석열 화력 집중.."공수처 신속 출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방증이라고 몰아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사건에 대해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직보 받은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가시적 수사 결과는 없었고,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접대 검사 불기소와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배치된다"며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은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문대통령, 4400만명 분량 백신 어디와 계약했는지 소상히 밝혀야"/뉴스핌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확보했다는 4400만명 분 코로나19 백신을 어디와 계약했는지, 언제부터 접종 가능한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공언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 진행 상황도 국민에게 보고하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K-방역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해 새로운 방역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 3월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아하다"며 "미국, 영국 등은 접종을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구매가 제대로 된 것인지 국민 궁금증에 답변하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戰' 치닫는 서울시장 보선/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주자들이 일제히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월세난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야당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통해 정부에 각을 세우는 것이다. 여당 후보도 선거 판세를 좌우할 급소가 '부동산'이라고 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걸기 시작했다.
기저귀 차고 필리버스터 했던 주호영, 올해는 '마지막 주자'로/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주자로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라 대국민 호소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14일 "다음 필리버스터 주자는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밝혔다. 공지가 나온 이날 낮 12시 현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의 토론 내용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정권의 무도함, 여야 난맥상을 직접 나서서 3시간 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