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한·중 "코로나19 신속통로 유지 등 양국 경제협력 지속"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7:56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한국, 中에 게임 '판호 발급' 지속 협조 당부
중국, 재한국 중국기업 애로사항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중국은 9일 제24차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을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이 신속통로 운영(특별입국절차,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이동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이 같은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펑강(彭刚)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 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협의체로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거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펑강(彭刚)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9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2020.12.9 [사진=외교부]

양측은 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향후 5년 경제 협력 청사진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신남방·북방정책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협력과 관련해서도 구체 사업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나가자고 했다.

중국 측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먼저 신속통로를 신설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통로를 지속 유지하면서 전세기 운항 및 중소기업 입국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보건 의료 분야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관광, 검역 협력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한국 모바일 게임(컴투스 서머너즈 워)에 대한 중국내 신규 판호가 발급된 것을 환영하며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고, 중국은 관련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 나아가 양측은 양국 내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한·중 기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연례 국제수입박람회 등 무역·투자 확대 및 지방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당부하고, 재한 중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창춘) 관련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등 국내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측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또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및 양국 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 및 다자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환영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한·중·일 FTA 등과 관련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