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 개최
개방적 자유무역주의 주도 통상정책 강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통상환경 변화에 움츠리기 보다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와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그리고 교역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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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8차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무랏겔디 메레도프 석유가스부총리를 비롯한 투르크 측 참석자들에게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11.23 alwaysame@newspim.com |
이어 "일본과의 FTA체결에 따른 불안감과 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 등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 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했고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일시적인 충격을 견디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할 계힉이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로 한정된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통상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유럽연합(EU) 등이 무역피해의 범위를 FTA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위기 등으로 폭넓게 인정해 지원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CEP 등 지속적인 FTA 확대에 발맞춰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전국의 지역 FTA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브렉시트에 맞춰 영국 FTA지원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FTA 관련 기업애로를 통합 관리해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현장애로를 신속 해소한다.
특히, 현재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FTA 컨설팅 핵심사업에 대해 기업부담비율을 완화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일대일 특화 컨설팅사업도 신설한다.
다양해지는 FTA 형태와 영향을 고려해 각 FTA 영향분석을 선제적·다각도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공동위원장인 조석 민간위원장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가 향후 발효될 FTA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기업들의 FTA활용을 극대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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