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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의 북핵 해법은 '이란 핵 합의에 근거한 지구전'

  •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4:50
  •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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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에 지명했다.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외교책사로, 선거캠프의 외교안보 분야 고문을 맡아 활동해왔다.  이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외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여겨져왔다.

이제 관심은 블링컨이 '바이든 외교'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쏠린다. 그는 11월 대선 이전에 미국 언론을 상대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 블링컨이 동맹 복원에 바탕을 둔 다자외교와 외교 협상을 통해 국제 정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우선주의'만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외교 기조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이와함께 북핵 해법과 접근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톱 다운' '빅딜' 방식도 폐기될 전망이다. 특히 블링컨은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모델을 바탕에 둔 북핵 해법을 거듭 주장온 점이 눈에 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블링컨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이면서 오바마 정부의 최대 외교 치적 중 하나로 손꼽혔던 '이란 핵 합의'에도 깊숙히 간여한 바 있다. 

블링컨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이란 핵 합의에서 북핵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이란이 무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라늄 98%를 제거하고, 원심분리기의 3분의 2 해체와 봉인 등이 합의됐다면서 이는 결국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없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도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시와 이란 방식의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은 또 이란과 달리 북한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했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순히 핵무기를 모두 넘겨주는 것은 '환상'이라고도 표현했다.

블링컨은 현실적 대안으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공개, 핵 활동 동결, 일부 핵탄두 파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일단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먼저 이룬 뒤 포괄적인 북핵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링컨은 지난 9월 미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탈퇴해 버린 이란 핵 합의가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강조한 뒤 "북한도 이와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먼저 일부 핵무기와 관련시설 폐기와 핵사찰 수용을 요구한 뒤 이를 대가로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제재 해제와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일 전망이다.바이든 당선인도 지난 10월 22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 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야"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북미간 초기 합의가 이뤄지면 북핵의 완전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문제 등은 단계적 외교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장기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했던 '담판'이 아닌, 지구전 양상이 될 것이란 의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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