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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영공개방조약 탈퇴..."바이든, 이란 핵협정 복귀도 촉박"

폼페이오 "탈퇴 22일부 효력"...민주당 "바이든 재가입 추진"
이란, 내년 대통령 선거 6월 예정...핵협정 복귀 시간도 촉박

  •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1:33
  •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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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부로 '영공개방(Open Skies, 오픈스카이스)'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확인했다. 러시아의 규정 위반으로 이탈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오늘은 앞선 통보에 따라 미국의 영공탈퇴 조약 탈퇴가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탈퇴함으로써 미국은 더 안전해진다"고 적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영공개방 조약은 비준국 군사시설과 분쟁 지역을 상공에서 비무장 항공기를 통해 촬영 등 상호 사찰할 수 있는 것으로, 유관국의 1992년 서명 이후 2002년 발효됐다. 발효 이후 스웨덴 등 8개 국가가 참여해 현재 비준국 수는 30여개국이다.

6개월 전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사찰 비행을 제한하는 등 조약을 위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영공개방 조약 탈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 계획을 밝힘에 따라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탈퇴 확인 직후 민주당 측은 '무모'하다며 비판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은 무기 통제와 핵 비확산 협정을 버리는 수순을 밟는 결정이라며 "동맹국 사이에 우리의 안보 약속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유럽 내 미국의 전략자산 위를 여전히 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미국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통령이 될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영공조약 재가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NBC방송은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주어진 미국의 이란 핵협정 복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내년 6월 이란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이때까지 남은 시간은 5개월에 불과하다.

차기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핵협정 복귀에 열려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이란 대통령인 하산 로하니는 핵협정을 지지했던 인물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이란 핵협정 복귀 문제가 떠오른 셈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1 kckim100@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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